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중개업자와 짜고 치는 전세 사기 속출 [헤럴드생생뉴스] 2007년 07월 06일(금) 오전 09:5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재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달으고 있어 계약시 집주인 여부 및 허가된 공인중개사 인지를 필히 확인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김경순(36)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김씨는 15년간 최근 이같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를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입주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집주인이라며 나타나 누구냐고 따지며 계약도 하지않고 왜 입주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실제 집 소유주와는 상관없는 임차인이 재임대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개했던 사무실을 찾아 가 봤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한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제 김 씨는 보증금을 다시 내든지, 아니면 ?겨나든지 선택해야 할 형국에 처했다. 서울 불광동에 살던 이 모씨( 47세)도 마찬가지. 삼성동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멀고 자녀교육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사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120여㎡ 빌라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빌라 등기부등본과 소유자라며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약간 흐릿하긴 했으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씨가 빌라로 이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빌라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방문해 자기는 이 씨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이 씨는 뒤늦게 소유자 행세를 했던 사람은 임차인이었으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 씨는 그 길로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라졌고 월세임차인은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보증금 3억원을 손해 볼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축빌라나 원룸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개업자까지 끼여 공모함으로써 꼼짝없이 당하기 일쑤다. 중개업소를 통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 손해금액의 80%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 임차인도 실소유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나머지 20% 과실은 떠맡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만으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과 임대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