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점심시간 준수여부 감시전화에 시시콜콜한 지시까지 문자전송 "유신때도 아니고" 볼멘소리 '여보세요, 아직 자리에 계시는군요.'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평일 점심시간인 정오께 울리는 전화가 화제다. 정부가 점심시간 준수 여부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각 부처별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지시사항을 수시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청와대 등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쌍팔년'ㆍ'유신시대'식 감시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등 각 정부 부처 사무실에는 오전 11시45분부터 정오까지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다.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차원에서다. 일부 부처에서는 때마침 자리에 있어 위기를 모면(?)한 곳도 있지만 일찍 뜬 부처나 부서는 좌불안석이다. 휴일인 10일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총리실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총리실 지시사항 알림, < 노동부 경유 >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자제'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괜한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방노동청과 산하기관에 참석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집회 참석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의 참가를 차단시키라'고 지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판단은 교사나 학생ㆍ학부모 모두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일이 정부가 가치판단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유신시대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노동부 “촛불 집회 참석자제 하라 “ 문자메시지 입력: 2008년 05월 11일 12:15:13 정부가 일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 등 정부 기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 ㅇ씨는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총리실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발신 번호는 ㅇ씨가 근무하는 기관의 번호였고 메세지 내용은 "총리실 지시사항 알림 <노동부 경유>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자제"라고 적혀 있었다. 확인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 것이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9일 밤 노동부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총리실 지시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괜한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방노동청과 산하기관에 참석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집회참석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촛불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하면서 총리실 지시사항이라는 말은 전달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이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또는 지시 자체가 내려졌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경향닷컴> 참여연대 논평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2008년 1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한승수 특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입법위원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국보위 출신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모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에 헌정질서 파괴 전력을 지닌 인물을 내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토록 기용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헌정질서 파괴 전력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특사는 5공 시절부터 국보위 입법위원을 시작으로 역대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구시대 인물이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2004년 한 특사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보위 전력으로 낙천, 낙선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승수 특사는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선거 직전 탈聆臼?민국당 간판으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직을 수행해 소신과 원칙 없이 권력의 양지만을 쫒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들로 인해 한승수 특사는 요직에 오를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헌정질서 파괴세력에 가담하고, 원칙과 소신 없이 권력을 쫒아온 인물을 새 정부의 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한승수 특사의 경력과 도덕성 그리고 정책적 공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홈페이지 : http://peoplepower21.org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