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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08 10:00  
외환 보유고를 왕창 풀다가 잘못해서 거덜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국자들도 그럴 배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독박 쓰쟎아요. 

  08-10-08 10:19  
선생님 제가 언론에서 듣기론 우리나라 외환의 많은 부분은 미국국채에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0억불가량이라던데요.. 그리고 프레디 맥과 페니메에 묶인게 400억 달러 가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가용외환 보유고는 대폭 낮아져서 1000억불 수준이지 않은가요?

재경부는 미국채권이나 프레디메 페니맥 채권이 즉시 현금화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미국 채권을 지금 한국은행이 팔수 있을까요?  미국이 구제금융한다고 9000억달러의 채권을 찍어 내서 판다고 하는데 이런시기에 미국채권을 팔면 미국의 구제금융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요?
프레디 메와 패니맥에 물린돈도 아직 정상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 채권이 거래 될 수 있는지.

게다가 한국투자공사에서 외환보유고를 빌려서 메릴린치에 투자한 돈등.. 

이론상 2500억달러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달러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8-10-08 10:51  
구대리님, 반갑습니다.

미국 국채는 현금화시키지 않더라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미국 국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상황이 지금처럼 어렵다는 사실을 미국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킨다면 미국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디메와 페니맥 채권은 사정이 조금 더 어렵기는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감수한다면 파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외환보유고는 계정상으로만 가지고 있더라도 외환위기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들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불준비금과는 상관없이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도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한다면, 수익성 자산을 먼저 팔아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08-10-08 11:13  
현시점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환율 1,000원을 넘어설때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어느정도 환율방어는 가능했겠지만 외환보유고 고갈이라는 더큰 위험이 있지않았을까요? 
다른질문인데 최선생님이 성공사례의 대명사로 거론하던 아일랜드가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좋아졌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가부도위기라는 기사도 있네요) 어지껏의 성장이 버블이었었나요? 

08-10-08 11:16  
그리고 현재와같은 신용수렴과 자산폭락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없어져 시중에 돈이 안도는것이 느껴지는데, 금리를 내려야 하는상황은 아닌지요? 

  08-10-08 11:27  
리차드님, 반갑습니다.

환율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더라면 외환위기설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물가불안도 지금처럼 불안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국제경쟁력도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에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던 과거의 경험이 이런 사실을 반증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입니다. 물론 아일랜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원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과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진정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난의 뒤에는 항상 정책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지요.

금리를 내리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가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환율을 떨어뜨린다면 금리를 다소 많이 내려도 그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10-08 12:55  
2007년 작년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 고점을 찍었을때
주식에서 이익실현하고 부동산으로 가지는 못한 세력(큰손)들이 환투기의 선도세력으로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는 (2007년 중반 무렵)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시기로
환율이 지금처럼 급등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인데 말입니다...
(지금은 기업이던, 개인이던 환투기에 나서는 세력이 많아 졌지만 ...)

그런데도  큰손들이 확신을 가지고 환투기에 몰빵(^^;)하게된 이유는 무엇이 였을까요?
누군가 언질을 줬을까요? 장차 환율이 올라 갈수 있다고?
아님 시대정신을 통찰한 진정한 고수라 동물적 감각적으로 알았을까요?
그들도 그뒤 오히려 환율이 기대와 달리 떨어지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08년도 이후 터진것이죠...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있으니...

그들이 전재산 + 대출 왕창받아 환투기에 나설 때 환율이 950원 가량 이였으면
도대체 환율을 얼마나 기대하고 투기했을까요?
설마 100~200원 오르는 것 기대하고 대출받아 환투기 하지 않았을 터인데
(기회비용, 위험감수 및 이자내고 남는게 없으므로... )
큰손들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베팅하지 않는, 안전성을 최우선 하고 투자하는 습성이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돈 된다는 소리에 개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품 일으키듯이...
지금의 외환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08-10-08 17:11  
논쟁을 통한 가장 명쾌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민주주의의 효율성임에도 불구하고
눈 닫고, 귀 막으니...도대체 답이 보일까..싶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떠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08-10-08 17:28  
오늘 환율은 1,395원까지 올랐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08-10-08 18:20  
일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이젠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수 있는가 보다..앞으로.."실제" 어떻게 될것인가를 예측하는 일도 중요해진 시점 인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해온것이 우리의 현대사 닌깐요.  만일 달러 수요의 시간이동이 이대로 지속되면서  투기적 거품을 조성한 다음....  이후.급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그로 인한 충격들~...도 물론 문제겠지만...  일단 환율 하락으로 물가 하락..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B 투자.진작등의 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후 장기적으로 호작용과 부작용이 만나 벌어질 시나리오들이 궁금 합니다.    혹.세계경제가 강달러 국면으로 들어 선다면...원.달러 환율이 일순 급락 해도..이후다시 1000원대 초반은 회복하지 않을까요?.. 

   08-10-08 18:30  
작고강한정부님, 반갑습니다.

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전진했다고, 다시 후진시키면 결과가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자동차의 사고를 예로 들지요. 즉, 전진하다가 사람을 친 다음에 다시 후진하면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쁜 결과를 빚었다면, 하락은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지요. 환율하락에 따른 각 경제변수의 반응 민감도가 서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지요. 먼저 나쁜 결과를 빚을 경제변수가 작동하면서 악순환을 일으킴으로써 좋을 결과를 빚을 경제변수의 작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경제랍니다. 아니,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곤 하지요. 

   08-10-09 07:53  
9월 이후 TED 스프레드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된 것으로
최근 원화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풀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08-10-09 11:45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정부가 시급히 해야 이 사태를 최소한의 손실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지만, 할 말은 해야지요.

첫째, 하루라도 빨리 경제팀을 경질해야 합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과 공급의 공간이동을 하루라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첩경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환율을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지요. 지금 경제팀 저대로 놔두고는, '성장을 위해서 언제든 장난 칠 수 있는 정부'라는 불신을 걷어내지 못할 것이고, 이는 환투기 세력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 공간이동의 제자리 찾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둘째, 외환보유고 상황에 대해 적어도 국내 금융기관 수장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은행권에 외화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도 쓸 때는 써야죠. 다만 지금 경제팀을 놔둔 채 쓰면,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격이 될 뿐입니다. 경제팀을 교체한 후, 공급해야 효과가 납니다. 가장 좋기는 경제팀을 우선 교체하고, 그날부터 물밑에서 충분한 외환을 풀어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한 게 '경제팀 교체효과'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외환보유고를 쓴 효과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환투기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외환 거래시 사유와 용도를 기재해야 하는 한도금액을 낮춰서 투자 목적으로 외환을 사려는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산이라도 매각해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들에게 강력한 협조도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 일부 수출업체들은 현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수혜업체들인데도, 수출대금을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묶어두는 식으로 더 큰 이득을 노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경제원리에 따른 행동일 수 있으나, 비상시국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이기적인 행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시장원리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문제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시장원리에 반하면서 수출업체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하루속히 취해야 합니다. 그것도 순서를 잘 염두에 두고, 반드시 첫번째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호미로는 못 막을 단계를 지나 가래로 막기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도 못 막게 될 지 모릅니다... 정말 이명박씨는 국민들 손에 끌려 내려오기 전에, 아집을 좀 꺾고,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라 망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유력 보수언론들은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었으면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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