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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린스펀'의장이 최근 현상을 신용쓰나미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과거 파생금융상품규제에 반대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오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있던데요, 실재 그린스펀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소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 반갑습니다.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지요. 그렇지만 그린스펀이 파생금융상품 규제와 관련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원리가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했을 뿐이고, 신용평가사들이 모기지 관련 증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점을 지적했지요. 자꾸만 파생상품이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국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신용수렴의 원리를 작동시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과거에는 파생금융상품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금융공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신용수렴 원리가 작동한 것이 금융공황을 일으켰지요.

불행하게도 신용수렴 운동원리는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린스펀도 신용수렴 운동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향후 경제의 향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파생금융상품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규제하면, 파생금융상품이 신용창조를 일으킨 통화가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어쩌면 금융공황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파생금융상품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투자의 한도를 법률적으로 설정하는 일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죠. 파생금융상품이 더 진화하여 얼마든지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국가 경쟁력에는 문화가 기술보다 우선한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원본을 못찾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틀릴수도)

 그 어떤 미시적 분석을 해봐야 결론은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이명박 대신에 김대중이 있었고 강만수 자리에는 이헌재가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보다는 10년 전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긴 분석은 오랜만에 본질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주가와 환율, 금리 경제지표 모두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금융파국이 오는게 아닌가.. 아니 이미 시작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이러한 지표들이 악화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도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시점에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경제지표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가정했을때요... 예를들어 환율이 너무 폭등하여 그 끝이 왔을때 폭락한다면 주식시장과 금리가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괜찮다고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차피 안 믿으니, 효과 없습니다. 나쁘다고 떠들어도 마찬가지구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제팀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후, 경제기조를 바꿀 것임을 시장이 믿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배를 대피시킬 생각 안하고, 유람선을 띄우려는 생각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누가 한국 경제를 신뢰하겠습니까?

경제팀 교체하고, 안정과 위가관리에 경제운용의 역점을 둘 것임을 선언하고, 그걸 믿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장의 불신을 다스리고, 신용수렴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무모하게 한국경제가 망가지는데도 자리보전이나 하고, 한가하게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제팀이 있는 한, 아무리 위기가 아니라고 최소장께서 떠드셔보았자 말짱 헛수고일 뿐입니다. 강만수씨가 경제팀 수장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의 신호 아닙니까? 하긴 뭐, 이명박씨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진짜 위기의 이유이긴 하지만요... 대통령이 똘아이라도, 경제사령탑이라도 제정신 붙어 있는 인물이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징벌을 내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지적하신 점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난은 '9월 경제위기설'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변수, 즉 CNF경제학의 카오스 원리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만 어떻게든 차단하거나 완화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많이 덜어질 터인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한 것이 어쩌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빠지고, 좀 더 오른다면 그런 기회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폭락 및 폭등의 흐름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융시스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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