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VS 반론 추가 펀글 05-14 23:13
▲ 김광수 소장은 양적인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이같은 경세성장은 빈곤문제만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마 앞으로 1~2년 안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탁자 위에 마시던 머그잔을 놓으며 말했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49). 인터뷰 말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었을때다. 그의 화법은 여전히 직설적이었다. 에둘러 돌아가는 법이 없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때문일까. 김 소장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버블이 이미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며 "우리는 미국보다 2~3배 더 심각하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미국은) 작년 초만해도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 크지 않다고 하다가, 이젠 미 중앙은행이 투자은행 파산을 막아야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일본 대장성도 부동산 버블 붙잡고 있다가 장기불황을 맞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시장의 위험성을 알고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미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용인 등 수도권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값을 유지하든지, 더 올려줄거라는 근거없는 기대감이 있지만,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 문제와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위험한 한국 부동산... 외국인,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 김광수 소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값을 유지하든지, 더 올려줄거라는 근거없는 기대감이 있지만,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 문제와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 김 소장과의 만남은 어느새 2시간에 가까워갔다. 그래도 여전히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은 듯 했다. 김 소장은 적당히 목소리 완급을 조절해가며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 일부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값을 더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기대감이 있을수 있죠. 하지만 이미 국내 부동산 투기에 의한 버블은 심각해요. 말기 암 상황이예요. 이미 붕괴 징조도 보이고 있어요. 미국도 (부실) 터지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 현 정부는 올해는 아니지만 점차 부동산 규제 등을 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24일 이명박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 공급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적극 주문했다.) "정부가 계속 이것(부동산 값)을 붙잡고 있는다고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물론 버티면 (붕괴 시점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암세포만 더 키워 목숨만 더 빨리 재촉하게 될겁니다. 지금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통한 투기와 버블의 악순환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버블의 붕괴를 비켜간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정부조직개편과 물건너간 관료개혁 다시 인터뷰 초반으로 넘어가 보자.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러자, 김 소장은 현 정부의 대(大)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일본의 대장성 개혁의 예를 들면서, 강도높은 정부부처 통폐합을 주문했다. 물론 인수위가 내놓은 내용은 당초 구상보다 후퇴하긴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으로 경제부처의 통폐합은 진행됐다. 김 소장의 말이다.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일본경제 회생을 위해 단행한 것이 관료개혁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재정경제부보다 큰 '대장성'을 해체한 거예요. 일본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위기와 침체의 원인을 관료들에서 찾은건데…, 그후 대장성에서 금융기능을 떼는 등 3개로 분할했고 정부산하기관과 공무원을 대폭 물갈이 했어요."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관료 조직에 대한 개혁은 거의 사라졌고, 정부조직 개편도 정치적인 흥정거리로 전락하면서 뒤죽박죽 돼 버린 것이죠." - 현 정부 7% 성장론과 4만 달러의 달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냐? ▲ 김광수 소장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버블의 붕괴를 비켜간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잠시 후 그가 되물었다.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예요?"라고. 그가 시장경제를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자 역시 곧장 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을 옮겨보자. "정치쪽 사람들 보면 마구잡이로 시장경제 이야기해요.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전부 자신들의 기득권, 사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들먹거리죠. 보수나 진보나, 서로 입맛에 따라."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신다면. "경제 구성원의 핵심은 소비자와 투자자예요. 이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선 소득을 높여야 하죠. 이들이 얻는 소득이 적절하게 보상되는 경제시스템이 제대로된 시장경제라고 봐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노동과 노력으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같은 시스템이 안되니까, 계층간 엄청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 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이 바라보는 시장경제의 철학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경제지표 중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라며 "이것(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고, 다시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린 이것과 정반대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임금인상을 낮추려고 한다는 것. 그는 시장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양극화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법인세 인하와 투자에 대한 오해와 무지 자연스레 친기업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김 소장은 규제를 두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 규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제도 완화를 꺼내들고 있다는 것. 그는 작년에 정치권과 정부쪽으로부터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문했다는 것. 김 소장은 "역대 정권에서도 규제완화는 꾸준히 해왔다"면서 "그것도 전부 기업들이 요구한 것들이었는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 지지층으로부터 두들겨 맞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가 너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일본기업들의 실제 법인세율이 각각 25%와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말은 계속됐다. "(목소리를 높이며) 더욱 황당한 것은 한-미-일 대표기업들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율예요. 미국이나 일본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율이 높아서, IBM은 30%였고, 도요타는 40%였어요. 삼성전자는 얼마였냐면, 14%였어요. IBM이나 도요타 등은 법인세가 비싸서 저렇게 세계초일류 기업이 됐나요? 법인세가 높아 투자나 고용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의 경쟁력은 노동자와 그들이 가진 기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이같은 경세성장은 빈곤문제만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시 그의 말이다. "7% 성장이요? 대운하 든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면 (성장)하겠죠. 하지만 설사 그것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성장의 수혜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빈곤과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이건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죠."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버블이 이미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며 "우리는 미국보다 2~3배 더 심각하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 소장은... 김광수 소장은 83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마쳤다. 이후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일본 대장성산하 증권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각종 경제와 금융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는 '경제연구소'에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물론 일본 노무라종합경영연구소처럼 선진국에선 설립자의 이름을 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없다.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김 소장 이외 3명의 연구원정도가 있을 뿐이다. 삼성과 LG 등 재벌경제연구소의 연구원에 비하면 초미니급이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보고서는 이미 정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과 주요 금융회사 간부 등에겐 필독서가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낸 책자 서문을 직접 쓰면서, "한국경제의 숨은 보석"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 등은 공짜가 거의 없다. 매달 두차례씩 내놓는 경제보고서는 연회비가 300만원에 이른다. 주 회원은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와 기업·금융회사 임원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나왔던 <경제시평>도 작년 7월부터 따로 발송하고 있다. 1년 회비는 20만원이다. 매주 두건씩 e메일로 전송되는 <경제시평>은 구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나돌면서 회원수가 350명이 넘어섰다. --------------------------------------------------------------------------------------- 최용식 소장님의 견해 부동산 가격, 과연 거품인가 2008-04-15 조회 : 375 얼마 전, 모처럼 강의를 나갔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990년대에 들어선 뒤부터 장장 10여 년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초장기 경기침체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5천만 원을 호가한다.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미국에서는 150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살던 성을 살 수 있다. 이것은 거품인 것 같다.’ 내 대답은 이랬다. ‘가격이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제도 및 법률을 모두 반영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제도와 법률에 비추어 보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다.’ 위 질문을 했던 분은 이 대답에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만약 그가 반문을 계속한다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아직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도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 터여서, 여기에 그 답변을 보충해두고자 한다. CNF경제학의 가격이론에 따르면,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결정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가격의 수준은 소득과 통화량과 가격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만약 소득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즉 성장률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격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충분히 견뎌질 수 있다. 반면에, 성장률이 장기간 정체하거나 후퇴한다면 아무리 낮은 수준의 가격일지라도 견뎌지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장차 5% 정도의 성장률만 지속적으로 기록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거품이 꺼지는 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장기간 3%를 밑돌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으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장기간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편, 소득이론은 카오스 원리와 변동 원리와 결정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소득은 소득의 카오스 원리와 결정 원리와 변동 원리가 만들어낸 각각의 현상들이 합성되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결정 원리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다. 그런데 결정 원리는 경제유량 및 경제저량과 함께 체제변동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체제는 소득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그렇게 결정된 소득이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제도와 법률도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제도 아래에서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높아서, 강남에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의 공급은 극도로 제약받고 있다. 또한 강남의 재산세는 모두 강남에 사용됨으로써 앞으로도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남을 것이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살기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법률 아래에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 가격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장차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애써 번 돈을 집 한 칸 마련하는 데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강남 부자들 재산이나 늘려준다면 그런 나라가 어찌 바람직하겠는가. 국민이 흘린 땀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고, 그 소득은 경제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제도와 법률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차 또 벌어질 부동산 투기를 미리 막아낼 수 있다. 그래야 경제성장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그 시기는 경기가 호조로 돌아선 뒤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불안할 때에 이런 제도개선을 강행한다면 자칫 거품이 꺼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도 세월이 어느 정도는 흘러야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럼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먼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다른 지역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강남 아파트의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향후의 가격 폭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그래야 강남 아파트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향후의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애써 번 돈을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쏟아붓는 일을 미리 피할 수 있으며, 그래야 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자신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소득수준과 비교한 수치일까요? 아니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일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왜 꺼지지 않고 있을까요? 미국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진즉 꺼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은 소득수준이나 GDP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 거품의 판단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싸지만 거품이 붕괴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비싸도 아직 거품이 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기준에 얽매어 거품이라고 주장할까요? 기존 가격이론의 한계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존 경제학의 가격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가격이론이 가격현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기존 경제학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주식시장입니다. 거의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론으로 주식가격 향방을 읽어내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가격이론은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 셈이지요. 한편, 소득수준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부동산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 가격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 가격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왜 꺼지는가도 기존 가격이론은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시간이동을 한다는 엄연한 현실조차 기존 가격이론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고 떠들기 전에 부동산 거품이 왜 발생하고 왜 갑자기 꺼지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따졌어야 하는 셈이지요. 가격현상은 일종의 합성현상입니다. 즉, 카오스 원리, 변동 원리, 결정 원리 등 세 가지의 운동원리들이 만들어낸 현상들이 서로 합성되어 나타난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가격현상이지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만으로는 가격현상을 읽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부동산 가격도 이 세 가지 운동원리에 의해 만들어지지요. 특히 가격결정 원리의 작용이 가장 막강하지요. 그리고 가격결정 원리에 있어서는 부동산 제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즉, 현재의 부동산 제도 아래에서는 경제파국이 닥치거나 경기부진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거품이 꺼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