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펀글 06-27 07:30
정책당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대에서 4%대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3%대에서 4%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전한다. 그럼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일까?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면 더 나쁜 결과를 빚기 마련이므로, 이 문제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처방도 정확할 수 있듯이, 경제정책도 경제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면, 처방은 미약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내성만 길러서 치유를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정책당국의 대응이 바로 이런 지경이다. 우선 물가상승률 4%대는 어느 경우에도 지켜질 수 없는 목표일 것 같다. 설령 석유가격이 현재의 130달러 대에서 2007년 연말 수준인 90달러 대로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것이다. 물가상승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5월의 원재료 물가상승률은 79.8%를 기록했고, 중간재 물가상승률은 23.1%를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1.6%를 기록했다. 그런데 어떻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원재료 물가는 시간을 두고 중간재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중간재 물가는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끼치며,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속도는 장차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미 지난 5월에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10%를 돌파했다. 생산자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무려 32.9%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연말쯤 10%를 넘어설 것이고, 2009년에는 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물가상승은 임금과 운임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을 부르고, 이것들이 다시 물가상승을 부르는 등 악순환하는 특성을 가졌지 않은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정책당국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국제 석유가격과 곡물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정책당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결코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상승이다. 이처럼 정책당국이 물가불안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근본 원인을 방치하면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물가불안은 잡혀질 수 없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에서 억제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만 같다. 다음으로, 2008년 성장률 목표를 4%대로 잡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경기는 하강하기 마련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5월 현재 그 격차가 무려 6.7%에 이르렀다 (11.6% - 4.9% = 6.7%). 이것은 생산비 상승률이 판매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영수지는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더욱 하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차례 언명한 것처럼, 빠르면 3/4분기부터 늦어도 4/4분기부터 전기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4%대의 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