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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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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이 물가불안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정책당국은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환율방어는 국가방위’라고까지 언명했고, 이런 발언도 환율방어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환율방어를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나로서는 졸지에 거짓말을 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글을 남겨놓았기에 한 마디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경상수지는 소득수지를 포함하여 약 56.4억 달러의 적자를, 자본수지는 투자수지를 포함하여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둘을 합한 종합 국제수지는 총 5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는 그만큼 줄었어야 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는 2007년 말의 2,622.4억 달러에서 2008년 3월 말의 2,642.5억 달러로 그 3개월 사이에 오히려 약 20.1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면 외환보유고는 줄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외환당국이 인위적으로 외환을 사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 증가액을 합산하면 약 72.5억 달러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액수만큼은 정책당국이 외환을 사들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9조 원이다. 만약 1월부터 3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면, 그 금액은 조금 더 적어진다.
그런데 국고채 발행잔액이 2007년 말 227.4조 원에서 2008년 3월 말 234.1조 원으로 약 6.7조 원 어치가 증가했다. 그 사이에 재정수지는 매월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므로, 이 분야에서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국고채를 발행하여 거둬들인 돈의 대부분은 달러화 매입에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외환보유고 증가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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