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편작의 형님같은 분을 알기에 기쁩니다. 펀글 07-02 23:08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89학번으로서 전기공학과에서 학/석사 마치고, SK텔레콤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근무한뒤, 다시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부 98학번으로서 학사, 물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현재 뉴욕시립대(CUNY)에서 이론물리학(초끈이론)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일 부터 서울에 들어와 있으면서, 5차례에 걸쳐 촛불문화제와 거리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시위는 물론 교내집회조차도 한번 안나가고,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불리우는 교조주의적 집단의 답답함에 질색하던 제게는 생전 처음의 시위 참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경제, 문화, 생활면에서 모두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정치적 진보와는 좀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가 쇠고기 전문가도 아니고, 충분한 정보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과학자의 양심상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Voltaire)가 말하기를,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죽음을 다하여 네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지난 3월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평화적으로 소풍나오듯이 등록금인상 반대시위에 나온 대학생들을 경찰이 곤봉과 폭력으로 강경진압한 사실을 알고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분개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5월 이후 틴에이저들에 의해 전개된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이명박 정부의 불관용은 저에게 시위참여의 이유를 보장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촛불은 여성과 청소년이 주축이 되었지만, 한국 정치사상--제가 아는 바로는--최초로 장애인, 성소수자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채색, 다차원의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점에서, ''''소수가 모인 다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촛불을 두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단순히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한국사회도 아래로부터의 인권상승의 사회발전단계에 와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이 후보였을 때의 기사를 조금 검색해 본 후,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이명박이 후보 시절, 그는 "태아가 장애아일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과 "동성애자는 비정상"이라는 말로써,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불관용적 편견을 드러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촛불이 흡사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띠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독재자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인권에 대하여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의 앵똘레랑스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공적(公敵)인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한 불관용은 다원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불관용에 대해서는 마땅히 불관용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개인의 힘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볼테르의 자유정신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촛불참여가 쇠고기 관련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에는, 우리들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진화론과 사회생물학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한국의 뉴라이트가 신자유주의자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본시장 세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부실재벌을 정리한 김대중이야 말로 진정한 신자유주의자이죠. 대한민국은 이미 10년전부터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국 뉴라이트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로건만 허울좋게 ''''신자유주의''''를 걸고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아니라, 봉건재벌의 부활을 위한 앙시앙레짐의 복원일 뿐입니다. 저는 뉴욕의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 체이스(Chase)의 한 임원으로부터, "한국의 뉴라이트는 본인들 스스로 신자유주의라 칭할 뿐, 실상은 우스꽝스러운 민족자본주의자(즉, 재벌옹호론자)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앞선 두 신자유주의 정부들. 김대중 정권은 정보통신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중국특수의 길을 열어 사상최대의 철강호황--노무현 정권 때 포스코의 성장을 보십시오--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이명박은 ''''성장''''을 중시한다면서 성장의 동력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되려 정보통신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육성체계를 와해시키며 대한민국을 구(舊)산업체제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시중이란 사람. 통신분야 기업가 출신입니까? 아니면, 엔지니어 출신입니까? 아니면 방송분야 경력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전 정부로 치면 진대제님이 맡으셨던 정보통신부장관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최시중은 방송, 통신 양 분야에 모두 경력이 없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권력형 언론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장악을 위한 정치권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경제성장에도 어긋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이명박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신자유주의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대해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권위주의적 독재귀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와같은 데도 의제가 쇠고기 문제 하나에 국한되어야 할까요? 합법적 대통령과 대의민주제에 대한 도전? 2000년대 초, 프랑스 대선에서 정치권에 실망한 표심으로 인해 극우주의자 르펭이 결선까지 올라가는 이변이 연출되었죠. 합법적인 결선진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중이지만 다시 한번 학우들의 표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연대를 통하여 더욱 신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68 시위 당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노구를 이끌고 젊은 학생들과 함께 나서서 ''''행동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두고 두고 세계인의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온 휴머니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