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다친 환자, 오른손 수술같은 것 펀글 08-08 10:18
왼손을 다친 환자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사는 환자의 오른손을 수술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정모씨(31)는 두달전 다친 왼쪽 손목 삼각인대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부산 수영구 H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한 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마취에서 깨어나보니 왼쪽이 아닌 오른쪽 손목에 수술 자국이 남아있었다. 놀란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정씨는 왼쪽 손목인대 접합 수술이 아닌 오른쪽 손목 관절경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에 사과와 2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지나친 요구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환자 가족들은 6일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 최근 석유와 곡물 등 자원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자, 정책당국은 여기에 잔뜩 기대를 거는 것 같다. 실제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8월 5일 물가 및 민생안정회의를 위한 차관회의에서 “낙엽 한 잎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고 언급했다. 물가 상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좀 겸손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국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 및 경제전문가들도 ‘유가 하락은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민경제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기대를 만족시킬만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장차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미안한 얘기지만 또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현재의 석유가격 하락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석유가격이 2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렇다면 유가하락이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번 예측도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는 진즉부터 ‘하반기 어느 때쯤부터인가는 석유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50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특히, 석유가격이 2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해지던 때인 지난 7월 9일에는 ‘최근의 석유가격 추이와 환율 동향’이라는 글을 여기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이 떨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쯤 10%를 넘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예측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책당국이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 차관은 “밀가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라면과 빵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주기를 기대한다.”거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업체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라면과 빵 등의 가격 중에서 밀가루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순수한 비중은 아마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밀가루 가격의 하락이 빵과 라면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물가불안이란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연쇄적인 반응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했다. 실제로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거렸고, 수송비 등도 크게 올랐으며 일부 인건비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어떻게 제조업체가 빵과 라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가격 인하 유도 등 어떤 가격규제 정책도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가격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던 것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까지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엘런 그린스펀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의 다음 내용은 이런 사실을 단순명쾌하게 보여준다(2008년 1월 26일 이곳에 올린 ‘가격통제가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으나, 너무 중요하여 다시 인용했다). “1948년 연합군 점령하의 서독 경제 책임자였던 에르하르트는 가격통제와 생산통제를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인 발표를 통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경제의 부활에 불을 지폈다.(중략) 비판을 일삼던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늘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던 서독의 상점들에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악명 높던 암시장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처음에는 가격이 치솟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자 다시 가라앉았다.”(203쪽) “폴란드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경제학 교수 발셀로비츠는 에르하르트의 선례에 따라 시장 혁명, 일명 충격 요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1989년 자유노조연대가 폴란드 자유선거에서 승리했을 당시, 폴란드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상점에는 식료품이 부족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를 파괴했으며, 정부는 파산해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였다. 그러다 발셀로비츠의 강력한 요구로 1990년 1월 1일을 ‘빅뱅(금융 혁신)’의 날로 정하고, 사실상 모든 가격 규제를 중단했다.(중략) 이 금융 혁신은 예상대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독일에서 에르하르트의 개혁이 처음 시도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 즐로티(폴란드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점점 많은 상품이 상점들을 채우면서 물가는 차츰 정상화되었다.(중략) 이런 폴란드의 성공에 힘입어, 체코슬로바키아는 한층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경제부 장관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국영기업을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고자 했다.“(203~204쪽) 위에서 인용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규제의 해제가 초 인플레이션과 같은 극단적인 물가불안까지 잠재운 경우는 있지만, 가격규제가 물가불안을 잠재운 사례는 아직 없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제1차 석유파동이 터졌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물가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휘발유 가격과 임금을 정책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극성을 부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실패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밖에도 실패한 사례는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실패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쌓아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차관은 또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물가불안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물가불안의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어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가격규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만 위축시킬 따름이다. 만약 생산 활동의 위축이 본격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자 부족사태가 벌어져서 물가불안은 더 가속화할 따름이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사례는 수없이 많았지 않은가 말이다. 어제(8월7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5.25%로 0.25% 인상했다. 그 배경으로 이성태 총재는 ‘하반기 물가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들었다. 뒤늦게나마 한국은행이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이처럼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처방은 또 틀렸다. 물가불안의 근원은 환율인데, 근원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처방했다. 오른손을 수술해야 하는데, 왼손을 수술한 꼴이다. 더욱이, 이번 금리인상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빤하다. 물가불안은 이미 악순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긴축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금리인상은 이 악순환을 더 강화시킬 따름이다. 7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에 이르렀다. 연초에 우리 연구소가 예측한 바와 같이, 연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장차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고 국제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국제수지 악화는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당국이 물가를 안정시킬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