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이 그야말로 공황상태이다. 달러 환율이 천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10월 7일 환율이 1,328원을 기록함으로써, ‘9월 금융위기설’이 나타나기 직전인 7월말에 비해서 31.2%나 상승했다.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환위기가 진짜로 진행할 때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그럼 진짜로 외환위기가 진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진짜로 고갈될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1/3~1/4에 불과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외환위기가 벌어질 징후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 거래자들은 달러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말한다. 그래서 달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9월까지 142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4.3%)를 기록한 것이 환율을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만약 그렇다면 환율은 진즉부터 올랐어야 했고, 지금은 상승을 멈추거나 최소한 그 속도라도 줄여야 했다. 8월 무역수지 적자는 31억 달러로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9월에는 19억 달러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은 9월부터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8월말 1,089원이던 환율이 9월말에는 1,207원으로 11%나 상승한 것이다. 10월에 들어선 뒤에 그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것은 환율상승이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도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8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액의 무려 10%에 달했어도, 환율은 1년 동안에 6% 상승하는데 그쳤다. 참고로, 당시에도 미국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95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87억 달러로서 전체 수입액의 6.4%에 달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1.6%가 떨어졌다. 외국자본의 유입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 반면에 올해 9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체 수입의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에 환율이 급등한 원인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반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환율을 급등시켰을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율 급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상승은 KIKO 손실을 더 엄청나게 키울 것이 빤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며, 이런 것들이 경기하강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이 급등한 원인을 찾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9월 금융위기설 혹은 외환위기설’이 빠르게 전파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경제위기라고 믿으면 경제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는,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다. 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시간이동을 한다. 수요는 미래에서 현재로 당겨져 오고, 공급은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에서 달러가 자취를 감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셋째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어려워졌다는 데에 있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였어도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여도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 위의 원인들에 대한 대응책을 뒤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외국자본의 유입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전체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유럽의 대형 은행들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금융공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금융시스템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신용창조의 역과정인 신용수렴의 운동원리가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므로  이것을 활용하면 외국자본 유입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외환보유고를 언젠가는 고갈시킬 수도 있으므로,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하루빨리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긴축이 필수적이지만, 정책당국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은 세입이 줄더라도 세출은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재정적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키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려고 했던 취임 초기의 '성장만능주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경기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큰 경제난을 불러왔듯이, 재정적자 정책은 국제수지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고, 이것은 다시 더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그가 국가경제의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어떻게든 막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무엇보다 시급하다.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 과도해지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는 공동화하고 공급은 넘쳐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율이 한 순간에 급락함으로써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내수업체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자칫 도산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서 기업의 경영수지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환율까지 급락한다면 기업의 도산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막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환율상승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환율상승 추세가 반전되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은 당연히 멈춘다. 이 경우에 시간이동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외환보유고를 한꺼번에 왕창 풀어서 환율상승 추세를 충분하게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팀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환율이 급상승할 때에만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상승폭을 줄이는 데에 급급함으로써, 오히려 신뢰만 상실했다. 즉,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환율은 상승하더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다. 이래서는 외환보유고만 축낼 따름이다. 아니,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에게 환율상승 추세는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을 더욱 부추겼다. 이제는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환율을 일정 기간 하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응책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외환위기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고 말았다. 최근의 환율폭등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이동이 훨씬 강력한 작용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위기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제팀장인 강만수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여 ‘현재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위기설을 잠재워야 할 경제팀장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말이다. 물론, 경제정책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명은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책임회피는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 대응책도 마련할 수 없으며, 그러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