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곤 한다.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강자들은 그럭저럭 잘 버텨내는데, 책임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 같지만, 이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을 어찌하랴.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럭저럭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반해, 책임이 거의 없는 약소국들이 벌써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3대 은행을 모두 국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실사를 받고 있다(러시아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우크라이나도 IMF로부터 30~14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실사를 받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5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IMF와도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역시 금융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틱3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남아공, 요르단 등의 금융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잠잠한 편이지만 아일랜드와 터키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인도와 외채가 급증한 베트남 등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모두 국제수지 적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아이슬란드는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3%를 넘고, 헝가리는 6.0%, 폴란드는 3.8%, 파키스탄도 5.8% 등에 이른다. 그래서 심각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참고로, 외환위기는 금융위기를 동반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경제전문가들은 흔히 외환위기를 금융위기로 총칭하여 부른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가 GDP의 10%를 넘는 스페인이나 6.3%에 이르는 호주는 아직 외환위기의 징후가 최소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GDP가 각각 1.4조 달러와 9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대국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일 것이다(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금보다 더 진행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야 할 이유 중 하나를 나타내준다. 

               금융위기 국가들의 2007년 국제수지 적자(억 달러, %)

구분	아이슬	헝가리	폴란드	터키	파키스	남아공	요르단	아일랜	스페인	호주
국제수지	127	83	158	376	83	206	28	127	1,453	568
GDP비	63.5	6.0	3.8	5.7	5.8	8.0	17.7	5.0	10.1	6.3

자료 : 통계청 통계시스템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위와 같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크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8일을 기준으로, 헝가리 통화에 대해 39.9%, 폴란드 통화에 대해 34.9%, 남아공 통화에 대해 28.2%, 인도 통화에 대해 21.7%, 파키스탄 통화에 대해 19.4%, 요르단 통화에 대해 48.7%, 베트남 통화에 대해 42.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물론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올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고 8월까지 누적액은 142억 달러에 이르렀다. 연말까지는 최악의 경우 150억 달러를 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마저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 GDP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9천7백억 달러로서 호주보다 더 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야 한다면, 이것은 외환위기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뒤의 일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천4백억 달러로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시장이 지난 주말에 또 한 차례 요동을 쳤다. 10월 14일에는 1,208월까지 떨어져 안정을 되찾아가던 달러 환율이 15일부터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여 16일에는 1,373원까지 치솟았다. 17일에는 약 40원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1,334원을 기록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준일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배후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열리기 전에 역외시장 NDF거래에서 환율이 이미 폭등했었다. 환율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곳에서 우리 환율이 먼저 폭등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전혀 다른 금융위기설이었다.

즉,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해가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역외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홍콩에서 이처럼 그럴싸한 위기설이 퍼져 나왔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은 약 2천억 달러 정도이므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당연히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럼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대규모로 매도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입어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가격 추세를 보아가며 조금씩 매도하면 모를까 말이다.

누가 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위기설을 자꾸만 진화시켜서 제기할까? 당연히 위기설을 제기하여 이익을 볼 세력들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당연히 이 분야에 고도의 노하우를 축적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실적을 이미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약 350억 달러를 벌어갔고, 2001년과 2004년에도 각각 2백억 달러 이상을 벌어갔으며, 올해에도 이미 3백억 달러 이상을 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처럼 이용만 당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들에게 우리 국부를 빼앗겨야 할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해 하락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잇달아 도산했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런 징후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주식가격도 미국은 최고수준에 비해 거의 50%나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40% 정도 떨어졌을 뿐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 반복하거니와 미국 달러화에 대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직 외환위기설 혹은 금융위기설만 우리나라에서 더 극성을 부릴 뿐이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진화시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 국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