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에는 강박관념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환율 문제만을 줄기차게 다뤘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다른 어느 문제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변명삼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물가불안이다. 물가상승률이 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구매력이 위축되어 경기는 하강하기 마련이고, 다른 나라보다 더 높으면 국제경쟁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불안이 장기화하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으며, 자칫 경제공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재정팽창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초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물가불안의 근본원인은 석유가격 상승이 아니라 환율 상승이다. 석유가격이 140달러 대에서 60달러 대까지 떨어졌어도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현실은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한다. 환율 상승이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와 시설재 및 소비재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안정은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셋째, 경기하강은 이미 시작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에 5.9%를 기록한 뒤, 8월에는 5.6%로 떨어졌고, 9월에는 5.1%로 떨어진 것이 그 증거이다. 물가불안이 구매력을 떨어뜨려 수요를 위축시켰고, 수요 위축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가 부진할 때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상승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빚곤 한다.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투자와 고용을 부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환율이 계속 안정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제난이 더 심화될 것이다.
넷째,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는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는 바람에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외국인 주식매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살아나기 어렵다. 만약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외국인 투자는 환차익을 누릴 것이므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주식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경기하강도 멈출 수 있다.
다섯째, 환율 상승은 그밖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의 4조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관습적으로 유전스(연불수입)에 의존해온 수입업체들의 수십조 원에 이르는 피해 등이 그런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외환위기(혹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거나 머지않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한 나라들의 통화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으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자,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일 따름이다. 만약 환율이 더 이상 폭등하고, 미래의 수요가 옮겨진 시점이 이른 시일 내에 다가오면, 환율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내수기업의 경영수지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것이다.
일곱째, 8월부터 진행된 환율의 급등은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최소 3백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안겨줬고, 환율이 하루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국부가 고스란히 유출될 것이다.더욱이, 최근에는 홍콩이나 싱가폴에 거주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외국계 금융기관이 매수했던 선물환을 열심히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차 환율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안겨질 것이다. 자본의 국적을 외면했을지라도 이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환율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근거 없는 공포감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의 화폐에 대해서도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도 달러 수요의 시간이동을 중지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시장의 공포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오로지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때에야 비로소 이 공포감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물론 달러 수요의 시간이동이 더 진행하면 수요가 공동화한 시기가 조만간 닥쳐올 것이고, 이 경우에는 환율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적 부작용은 더 클 것이며, 나는 이 점을 더 걱정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