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VS 비영어권 펀글 12-24 17:12
“왜 영어권 국가들이 앞서나가나?”-마틴 울프 2005. 1. 12. 비즈니스위크지 1992년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독일로부터 배우겠다고 약속하였다. 옳은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한 미 대통령은 오늘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독일은 현재 유럽의 병자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반전을 설명한다. 영어권의 부유한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의 쇠락에 종지를 찍었다. 1990년 초부터는 오랫동안 기존의 다른 고수익 국가들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주요 4개국의 비 영어권 국가들보다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전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아래에 답해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1년(2001년에 침체로 들어서기 전 미국의 침체시기의 끝)과 2004년 사이에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순서대로-의 국내총생산 (GDP)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의 GDP보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다. 일인당 GDP(구매력 평가 지수 PPP로 본) 에 대한 도표도 비슷하게 나온다. 1991년과 2004년 사이에 호주에서는 39%상승했고, 영국에서는 32%, 미국은 30%, 캐나다는 29% 상승했다. 반면 프랑스는 19%, 이탈리아 17%, 독일 15%, 일본은 14% 상승했다. 상대적인 소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독일의 1인당 GDP(PPP)는 통일 이후에 조차도 영국보다 3%가 더 높았다. 그러나 2004년 독일은 영국보다 약 11%가 더 낮다. 같은 기간에 이탈리아는 영국보다 2% 더 높았던 데에 비해서 2004년에는 9%가 더 낮다. 영어권 국가 리스트에 아일랜드와 뉴질랜드까지 더해진다면 이러한 대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1991에서 2004년까지 30%가 성장했다. 그것은 미국과 같은 수치이다. 아일랜드는 131%라는 눈부신 성장을 한다. 비교적 성공적이고 전통의 고소득 경제인 다른 나라들로는 북유럽 국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와 네덜란드가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 : 이제 그 사정을 알아보자. 4개의 거대한 영어권 국가들과 일본과 3개의 유럽대륙 국가들 사이의 비교에 대해 주목해 보자. 호주를 제외하고는 이들 나라들이 G-7 의 고소득 국가들의 멤버를 형성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 네 나라가 2003년에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GDP의 48%를 기여한다. 반면 다른 4개국은 33%를 기여한다. 이들 국가는 주요 선진 경제체제이다. 상대적 성과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1950년에 비 영어권인 4개의 거대한 산업국가들의 1인당 가중평균 GDP는 미국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79%까지 상승한다. 2004년에는 그 비율이 70%로 다시 돌아갔다. 일본이 가장 두드러지고 4개국 비 영어권 국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50년에 미국의 20% 수준에서부터 1991년 85%까지 증가하였다. 단지 2004년에는 74%로 하락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일본보다는 덜 드라마틱 하지만 패턴은 비슷하다. 영국, 캐나다, 호주는 매우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GDP와 매우 비슷하게 유지해왔다. 캐나다의 1인당 GDP는 미국과 같이 상승했다 하락한다. 이 두 나라 모두 1인당 소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1950-73년의 황금의 시대 이래로 비 영어권의 4개국의 성장 동력은 각각의 연속적인 사이클을 지나면서 훼손되어 왔다. 두번의 오일 쇼크의 시대 (1973-81), 그리고 1980년대의 확장기(1981-91), 그리고 가장 최근의 확장기(1991-2004)이다. 옛날의 토끼는 점점 느려져 간 반면 영어권의 거북이들은 조금의 차이였지만 가속을 밝아 갔다. 이들 4개국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표준으로는 결코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호주와 영국을 제외하고 1990년대 초 이후로 비 영어권 4개국의 비교 생산 활동은 크게 보면 1인당 GDP와 일치한다. 4개국 비 영어권 국가에서의 생산성증가 (노동 시간당 산출량에 의해 측정된)는 1970년대의 영어권 국가의 생산성증가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직도 호주와 미국에서는 최근의 의미 있는 성장이 지속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대륙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었다. 오늘날은 미국의 실업률이 훨씬 낮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유럽대륙의 실업률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는 거의 무시해도 될만한 수준의 실업률인데 비해서 2004년에 독일에서는 실업률 평균이 거의 10%, 프랑스는 9%가 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8%가 넘는다. 미국의 실업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좀더 두드러진 차이점은 투자수익률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이해하는 단순한 방법은 ICOR (한계고정자본계수)-투자 총량을 산출될 결과물의 증가분으로 나누는 것- 을 이용하는 것이다. 영어권 4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주어진 총 투자에서 비 영어권 4개국에서의 산출량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을 산출했다. 영어권국가들의 ICOR이 30년 전에는 더 낮았거나 다른 4개국이 더 높은 ICOR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일본이 극단적인 예이다. 30년 전 3에 불과했던 일본은 10년 평균 ICOR이 현재는 20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큰 의문점들이 나타난다. 첫째는 왜 비 영어권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그렇게 많이 악화되었는가? 두 번째는 왜 영어권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1970년대의 바닥에서 향상되어져 왔는가? 세 번째는 영어권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능가하는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큰 의문들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이례적인 성장의 성과가 특별한 기회의 촉진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대규모 경제체의 생산성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기회는 영국, 캐나다, 호주 보다도 훨씬 더 컸었다. 그만큼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어 냈고 그 이후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나라 중 어떤 나라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뒤쳐지게 된 분명한 이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분류의 해답이 있다. 첫째는 그들의 성공은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비슷한 정책적 실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 이제 각각의 해답들에 대해 연구해 보자. 첫 번째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자는 작고한 맨커 올슨 이다. 그의 책 “국가의 흥망성쇠” 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영국의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슨은 이익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면서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s) 의 등장 –그들 자신의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들- 이 경제를 경직되게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2차대전의 패전이 이러한 수많은 연합체들을 파괴시켰고 따라서 위대한 고도 성장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점점 더 좋아 질수록 자기만족이 퍼지기 시작한다. 분배연합들은 경제적인 성공이 어렵지 않게 높은 세금과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재등장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공지출, 복지혜택, 그리고 규제들은 유럽대륙의 3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후 경제적 유연성이 저하되었고, 혁신성과 적응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과 실업률 증가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장은 –경이적인 성공을 보여준 경제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했다-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들 국가들이 높은 저축률과 높은 투자를 가진 경제였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노동권력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투자에 대한 기회는 부족해졌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초과 개인저축과 만성적 총수요 부족이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두 번째는 네 나라 경제체 모두 특히 독일과 일본은 후발 산업화 국가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강력한 제조업과 허약한 서비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로 산업화 따라잡기 시대는 끝이 났다. 세계를 강타한 그들의 제조 회사들은 비용이 더 낮고 수요가 더욱더 역동적인 해외로 눈을 돌려왔다. 자국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창출되는 것이 필요했고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강제적 규제로 인해 방해 받았다. 세 번째 요소는 좀더 구체적이다. 오늘날의 고소득 나라들에 대한 강력한 기회는 모든 산업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유연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해고와 산업 시설의 폐쇄등과 같은 거대 비용이 특히 유럽 대륙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같은 종류의 적응력을 방해했다. 마지막 주장은 –비슷한 정책적 실패를 했다 –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과 유로권 모두 재정 통화 정책의 충분하지 못한 대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곳 모두 허약한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된다. 일본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 실수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에 대한 느린 대처에 있었다. 유로권에서는 독일 통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자의적 재정정책이 강화 되었으며, 금융정책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더 많은 요소들에는 내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과도하게 남아 있었다. 소비자 물가는 공급초과가 해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1,2002,2003 그리고 2004년에 2%가 넘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허약한 시장 압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규제를 완화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왜 영어권 국가들의 성과가 향상 되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일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성과가 네 나라 모두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말할 것도 없이) 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자극했다. 그들은 경제에 있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분야에서의 상당한 향상을 이루었다. 더구나 서비스 부문에서의 변화는 오랫동안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상대적 허약성을 가진 경제에 잘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금융 시스템은 가계 사이의 저축을 중개하는데 매우 적합하였다. –과잉의 저축을 하는 (보통 노인층)으로부터 저축 부족을 겪는 가계(일반적으로 젊은)로 돈을 이전시키는 그럼으로 해서 가계저축이 낮게 유지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다른 요소로는 많은 큰 경제 국가에서 과잉 저축의 시대에 세계가 신용도 높은 차입자의 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영어권 국가들은 이러한 갭을 채우는데 매우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결국 그들의 경제는 높은 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 집중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미국, 호주,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 향상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주었다. 비록 영국에서는 좀 덜하지만 말이다. 이제 큰 의문점 세가지중 마지막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대적 번영에서의 전환이 지속될 것인가? 영어권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앞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쳐질 것인가 아니면 동점으로 끝날 것인가. 경험이 무언가를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의 성공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리라는 판단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어권 국가들은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최근의 침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 이 4나라 모두는 매우 낮은 가계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연관된)영역에서의 조정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일본과 유로권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어온 거시 경제 정책의 실패는 일정 지점에서 끝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익 집단들이 이들 나라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생산과 노동 시장과 그 외의 여러 분야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다시 한번 영어권 국가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입장을 바꿀 것인가? 다음 10년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