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펀글 12-29 22:00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최근의 사태가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 과열을 우려, 경기 억제에 나설 것을 천명하자 세계 각 국의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동시에 요동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큰 업종, 조선 철강 화학업체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화 환율도 급등해 급격히 상승했으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 멈춰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 ◇ 2000년 중국의 GDP는 8%의 고성장 ◇ 장기적으로도 7~8%의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 201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 2008년 北京올림픽 올림픽 特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88서울올림픽 26억 달러,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35억 달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65억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위한 SOC 투자계획 등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실제적인 경제효과 면에서 분석해 보면 중국은 올림픽으로 인하여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서울올림픽 30만개, 시드니올림픽 약 1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은 197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이루고 있으며 경제개발 계획으로 보면 1979년~1981년까지의 조정기와 6차5개년 계획(1981년 ~ 1985년) 7차 5개년 계획(1986년～90년), 8차 5개년 계획(1991년～95년) 및 현재의 9차 5개년 계획에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개혁은 방법 및 추진과정상 크게 4단계를 거쳤다. 제1단계 중점을 농촌에 두었으며, 제2단계는 중점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중심의 전면 개혁으로 전환하였으며, 제3단계는 治理整頓(경제 환경의 정리∙경제법규∙질서의 정비), 제4단계는 개혁심화 및 개방 확대 단계이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1979년～83년) 농업개혁시기(농촌개혁) 제2단계 (1984년～88년) 도시상공업개혁시기(도시중심 전면개혁) 제3단계 (1988년～91년) 치리정돈시기 제4단계 (1992년～현재) 개혁심화∙개방확대 시기 중국은 국정최대 목표인 경제건설 추진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개방정책은 개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으며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자력갱생주의를 탈피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원과 고도의 선진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수출확대, 외자유치, 기술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개방지역의 확대, 직접투자관련 법규정비, 개방대상 산업의 점진적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특구를 꼽을 수 있다. ⊙경제특구의 목적 초기에는 외국기술의 전수, 외화획득, 고용기회의 창출등이 강조되는 수출가공지역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특구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융합하게 하여,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체제 실험장으로 특구를 활용하고, 더 나가서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통일의 목적까지 포함되었다. ⊙경제특구의 특전 ①기업소득세가 저렴하다 ②100%외자도 인정한다 ③기업 개인의 국외송금이 자유롭다 ④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이 크다 ⑤이익재 투자의 경우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합작기한이 장기적이다. ⊙경제특구의 개요 경제특구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개방되었으며,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제특구의 설치는 중국 정부의 기본 국가정택인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중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1979년 9월,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와 가깝고, 화교가 많으며, 대외 교류역사가 유구한 광동성, 복건성등 두 성을 선정, 대외 경제활동에 있어서 특수한 정책과 융퉁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준했다. 이로써 몇몇 국가의 전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 홍콩, 마카오와 같이 국제 시장과 인접하고, 대외교통이 편리하여 대외 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광동성의 심천(深玔), 주해(珠海), 산두(汕頭)와 복건성의 하문(廈門)을 경제특구로 선정했다. 이후 1998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1차 전체회의는 추가로 해남(海南)경제특구의 설치를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