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체계의 이해 펀글 01-01 21:42
중국의 정치및 권력구조 중국을 알기위해서 중국의 정치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 범위내에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정치권력은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1992년 14차 정당대회에서 짱쩌민 주석이 당선이 되어 10년 집권을 했고 2002년 16차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당선 되어 2012년까지 집권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이후 총 16차 전당대회를 열어왔고 최근 5년마다 하는것으로 고착화되고 2007년 11월에 17차 전당대회가 열릴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17차 전당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때 후진타오를 잇는 차세대 주자가 등장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 랴이닝성장이었고 현재는 상무부장인 보시라이가 후계자로 지목될것이라 예측이 많습니다 중국의 정책과 후진타오의 권력체계는 2012년까지는 갈것으로 보여지고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일당체제라고 하지만 마오쩌뚱 등소평 짱쩌민 후진타오의 권력승계에서 짱저민부터는 후진타오로 이어지면서 10년의 주기지만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인치의 시대에서 후진타오로 넘어오면서 법치의 시대로 정착하고 있고 현재 4세대라고 불리는 후진타오의 뒤를 5세대 정치인이 이어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정치 세대를 나누면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되고 1934년-35년에 대장정에 참여한 사람을 1세대라고 합니다 2세대는 1937년 일본이 중국본토를 공격하면서 항일전쟁때 당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3세대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한후 1949년까지 내전시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짱쩌민이 있습니다 4세대는 1940년 전후에 태어나서 1949년 해방후에 본격적으로 교육받은 세대들입니다 다음정부를 맏게될 5세대는 현재 50대 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 특성상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핵심권력은 공산당 정치국 9명의 상임위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후진타오는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서기라는 점에서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핵심권력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형식상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력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타오 후계자는 정치국 상임위원 중에서 한명이 지명된다는 점에서 2007년 17차전당대회에서 정치국 상임위원 9명중에 누가 되는지 관심입니다 공산당 정치권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이유는 과연 중국이 일당독재의 권력구조가 민주화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체계가 유지될수 있느냐의 관심 때문입니다. 답은 유지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첫째 공상당을 엘리트 조직의 역활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치국 상임위원이 모두 이공계 출신임을 알수 있듯 중국의 핵심권력이 20-30년 전부터 훈련되고 준비된 최고 엘리트 출신이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인들의 경제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역설적으로 당의 지위를 오랫동안 지켜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인의 기질은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체면보다 실리를 택한다는 점과 홍콩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중국 또한 정치에는 갈수록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망명하고 있는 달라이라마가 티벳의 독립보다 현재의 중국에 부속된것이 경제적이익 커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하고 다만 자치권을 좀더 인정해달라고 언급함을 알수 있듯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그런 인민의 경제적 욕구를 체워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중국사회에 불고있는 다양성과 융통성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직된 관료사회에서 짱쩌민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배경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의 욕구는 국민소득 3000달러를 기점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현재 1600불 정도의 국민소득 2010-2012년 전후에 3000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마 중국의 민주화 욕구는 2010년 전후로 크게 일어날것으로 보이지만 홍콩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로서는 민주화 욕구는 체제 자체를 전복하거나 흔들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주목한 성공사례를 한국의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국가주도형 경제 개발 체제다 보니 한국이 걸어왔던 경제발전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런 단점까지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무서움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화두는 미국경제가 아니라 중국경제일듯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용광로에 한국이 흡수되느냐 아니면 독자 생존가능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여 더욱 더 발전시키느냐는 그것이 산업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것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호재일수도 있지만 시장에 악재로써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것이기에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 중국의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이익과 성장성을 추정한다는것은 의미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시대로 세계의 패권이 넘어왔슴을 생각할때 그것이 분명 새로운 기회라고 보여지고 향후 그런 성장의 혜택을 누릴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