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력시 유의점 - 서울시와 벨 연구소 (김종훈)케이스 코스모스펀드 03-04 20:56
[한겨레]'미정부 허가받아야 기술이전' 양해각서에 독소조항 포함 김종훈(5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서울 벨연구소'가 서울시에서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특허등록은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애초 약속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벨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5년 동안 서울대 등 국내 대학 3곳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05~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미국 벨연구소 사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두차례에 걸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공동으로 서울 벨연구소를 만들어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서울 벨연구소 명의로 출원한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하고, 등록된 특허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 벨연구소가 맺은 양해각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6년 맺은 양해각서에는 "본 협약과 관련한 특정한 제품·소프트웨어·기술정보는 반드시 적절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품목이라도 미국 수출법과 규제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배포·이전·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사실상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술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가 200억원을 들여 벨연구소를 지원해준 것은 기술력을 이전받기 위한 것인데,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다 연구 성과 또한 미미해, 결국 김 후보자의 벨연구소가 혈세 수백억원을 거저먹은 셈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경력을 갖고 있고, 공동 연구에서도 미국 국익에 앞장선 분이 대한민국 정부 핵심 부처 수장으로 적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