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 ::
"종교 재정투명성 조사 거절" 코스모스펀드
12-21 08:33




[종교인 과세]불성실 기부금 수령 97%가 종교단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중 97%는 종교단체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1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다. 

65곳 중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63개(97%)였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불사의 경우 거짓 영수증 48건, 2억5600만원을 발급했고, 경기 안양시에 있는 동산장로교회는 상증세법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3억32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종교단체는 종단 소속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올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곳은 51개였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은 10개였다. 또 상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곳은 4개였다. 

국세청 측은 “지인의 동료인 대기업 직원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이름만 바꿔 수백건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월, 벌금은 39억원이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1223002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5#csidx575049d9e92c0fbab4991e0287c203f






[S리포트-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교회 살림 왜 묻나'...질문 자체를 죄악시



“당회에서 거절 처리됐다(분당우리교회).”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온누리교회)” “재정상황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결론 내렸다(신촌성결교회).” 

교회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숭의교회(인천) 관계자는 “우리는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교회 재정투명성 조사를 위해 34개 대형교회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접촉했다. 34개 교회에 직접연락, e메일이나 팩스로 ‘교회 재정투명성 관련 취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렸다. 공문에는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8개 질문을 담았다. 34개 교회 선정기준은 지난 2014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실시했던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요청’ 조사를 참고했다. 당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인지도가 있는 중대형교회 중 지역과 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추천을 통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 조사 공문을 접한 교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34개 조사 대상 교회 중 55.9%인 19개 교회가 답변을 거절했다. ‘교회 내부에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했으면 됐지 왜 외부에까지 밝혀야 하느냐’는 응답이 상당했다. 한신교회 김모 행정목사는 “내부적으로 아주 투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왜 외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 의도가 뭐냐”는 반응도 있었다. 최근 개신교를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또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 아니냐’는 교회 관계자들의 분위기가 읽혀졌다.  

그러나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담임목사는 “교회의 건강성은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서 출발한다”며 “교회의 재정은 교회 공동체 일원인 어린아이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배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교회는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혜택과 각종 교회 운용자산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오경태 하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는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재정 사용에 대한 질문은 죄악시됐고 따라서 맹목적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양산하게 됐음을 참회해야 한다”며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교회 재정투명성은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안의식·  서울경제 강동효기자 miracl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