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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준은 나라와 法의 수준" 코스모스펀드
12-24 09:45

김정호 의원 ‘고압적 언행’ 논란[서울신문]
공항 직원의 신분증 요구에 거친 항의
金 “욕설 안 했다… 상식적인 문제 제기”

전문가 “지위여하 막론 부적절한 행동
신분증 위변조 가능성 있어 빼서 줘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항의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욕설을 하거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욕설이나 갑질 여부 이전에 더 큰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항공 안전을 위한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같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중대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김 의원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밤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검색대로 향하기 전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이 신분증을 휴대전화 케이스 투명창에 들어 있는 채로 보여 주자 직원은 “꺼내서 보여 달라”고 했고,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등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뒤 “탑승권과 신분증을 모두 제시했다. 다만 규정에 없이 직접 꺼내 제시하라는 요구에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근거 없는 신분확인 절차가 불쾌하게 이뤄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인식은 항공 안전이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 항공기는 불순세력에 납치될 경우 대량살상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승객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와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져 보면서 살펴보는 게 더욱 안전하다. 실제 공항공사 매뉴얼에는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직접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승객 안전을 누구보다 앞장서 신경 써야 할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미국 공항에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현장에서 가차 없이 체포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항공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격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2020년 10월부터는 아예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여권을 소지해야 할 정도다.

한국항공보안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강석 한서대 항공교통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행동은 부적절하다”며 “공항 직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곳인데,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공복이 보안직원에게 훈계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백성문 변호사도 “신분증은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빼서 주는 게 맞다”며 “빼는 데 1초도 안 걸리는데 굳이 언성을 높인다는 게 정당한 행동인가”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