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아보니 코스모스펀드 01-04 15:13
이름: kksjin79 2005/10/29(토) 부모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아보니   죽은 가족에게서  재산은 없으면서  그 사망인의  빚이나  보증빚을 가족들이 짊어져야 한다면 죽은 가족이   사앙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지만  빚이 없는 줄 알고 방관하고 있다가  우리집처럼 상속포기일을 넘겨  황당해할때  그 빚으로 상속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법이 있다는  즐거운꿀벌님과 내각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래는 그 법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대강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죽은 가족에게 (형제도 포함) 빚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알게되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내여야하고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꼭  공고를 내여야 한다는 군요.    오늘 안 사실이지만  한정승인은 죽은가족이 상속해준 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눈다는  것이라는데 실재  남겨놓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마땅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  부모가 죽었을 경우   그 자녀들 형제들 모두와  손주들 모두  그리고  사촌들까지  갖가지 서류를 받아내어서 제출해야  하기에 보통 번거러운 일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면  직계상속 자녀 한사람과  배우자 이렇게  두사람만 서류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더 간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압류가  이미 저의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고민중입니다.   ============================================================================ 한정승인 법령 2002년 1월 14일부터 법률 제6591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사망자) 이 사망한지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 재 산 상 속 한 정 승 인 신 고서 청구인(신고인)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피상속인 망 △△△은 20○○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상속재산목록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인감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재 산 목 록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도 ○○군 ○○면 ○○리 ○○ 주택2층의 임차보증금 ○○○원 나.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정기예금 ○○○원 다.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원 라.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2. 피상속인의 채무 가. 금 ○○○원(청구인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나. 금 ○○○원(임대인 ○○○에 대한 월차임 채무) - 이       상 - ※ 제 척 기 간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함.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제1026조 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신설2002.1. 14). ============================================================================ 한정승인 공고 민법 제1032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만료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한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며, 단 우선변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공고 망 000(1920 0. 00.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00지방법원 2000느단000 공 고 인 : 000, 000 (한정승인신청인 전부 기재) 한정승인수리일 : 0000. 0. 00. 공고기간 : 0000. 0.  .～0000. 0.  .(2개월) 연 락 처 : 주소 (기재)              전화번호 ===================================================================== 공고절차가 종료되면, 신고한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소집을 다 하여 일단 채권을 확정한 후 상속받은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들이 갑 1,000만원, 을 500만원, 병 1,500만원, 정 200만원이고,              상속재산이 700만원이면 갑이 받을 금액은 = 700만원*1,000만원/3,200만원  - 그러면 갑이 받을 금액이 나오고 을                     =700만원*500만원/3,500만원하면 을이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위 돈을 배당할 때에는 채권증서를 회수하던지 아니면 채권증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지급한 사실의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받으십시요. 주의할 사항 상속채권자중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위 임차인이 명도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주택공사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계속 연체될 여지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