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보증채무에 관한 악법 코스모스펀드 01-04 15:14
이름: 士柵夫 2005/10/29(토) 부모의 보증채무에 관한 악법   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상속인으로서는  재산상속이 있건 없건 당연히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식이나 손자)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은 한명도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보증채무 상속은 님을 비롯한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분할하여 발생합니다. 님과 형제분들이 모두 포기하시면, 이제는 님의 자식이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직계비속이자 손주들인 조카들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대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 자체가 아니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재산은 절대로 못건들이는것은 맞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그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의 지위를 위험하게 하고, 또 사망자의 재산상태가 상속인이 될 친지들에게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지만, 포기를 한 상속인 자신의 입장에선 포기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또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 친척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되는 한편, 한정승인 후 약간은 복잡한 채권, 채무의 청산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번거로울 수 있는 제도이죠.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따위는 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집항했다면 ,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 3개월이냐의 문제) 어머님의 사망시점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형제들이야 어머님의 사망사실을 안 순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신 것이므로 어머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포기신청을 하셔야 겠지만... 기타의 다른분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안에만 포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보증채무의 상속이라는것은 악법임에 틀립이 없습니다. 아마 이법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고려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악법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 어느자식이 부모님의 보증채무까지 아는 사람이 있겟습니까? 그것도 일반 체무가 아닌 보증채무임에야..... 아마 누구나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같은 것에는 신경을 안쓰죠. 어떻게 보면 법이란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는것이지요. 언젠가는 이런 악법이야 말로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보증상속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같은 법이랍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그러하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