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선택과 집중현상 심화.. 코스모스펀드 01-04 16:13
이름: 옥하면주곰 2005/1/9(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선택과 집중현상 심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아주쉽다. 거렁뱅이 거지도,일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일당 만원쯤의 재화를 금방이라도 벌어들일수있으며,그 잘난 박통이 없는 중국이나,러시아,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다 그러한것에서 기인한것이다. (그렇다고 인도와 중국 러시아가 맘만먹으면 선진국에 들어갈수 있다는 애기는 아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방식은 일정이상의 성장에는 매우효과적이다. 과거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방식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효과로 볼수있는것이다.   그런데 이선택과 집중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일으킬수있다는 장점을 가진반면, 어느정도 성장에 이른후에는 절대 성장할수 없는 모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라~   열심히 일해서 쥐꼬리만한 돈을 벌은 국민(돈없는 서민 제외)이 전부다 부동산 투자에 편승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다음세대의 사람들이 평생을 저축해도 집한칸을 갇지 못하는 부동산 거품 (버블)을 만들어냈으며,   이 버블로 인하여 웃지도 울지도 망하게 할수도 흥하게 할수도없는 족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채워져 버렸다.   대한민국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대기업을 육성시켜 낳은 결과는 대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후유증 즉 고 부가가치를 추구함으로 발생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구조 (개나 소나 노동만으로 따라잡힐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바루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같은 후진국에 따라잡힐수밖에 없듯이) 남들이 쉽게 하루에 따라올수 없는기술 ( 이 기술은 고부가가치의 고지식 인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고 지식인간이란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하루아침에 달랑 어떤인간으로 대체 될수 없는 기술을의미) 을 가져야만 대기업이 생존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것이다. 더이상의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적으로 저하됨을 이야기한다.   즉 쉽게말해 비싼기계를 만들어내서 싸구려 저급한 노동력의 대체를 만들어낸것이 지금 우리모두가 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란것이다.   또한가지. 대한민국의 선택과 집중현상은 소위 인터넷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미명하래에 자행된 선택과 집중현상이다   우리가 온라인게임게발 소프트웨어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터넷 강국,유무선 이동 통신에 전력을 다하는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결과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일반서민의 지출중 휴대폰이용 통신비,인터넷 사용료,각종 게임 사용료및 아바타 등등 을비롯하여,인터넷 전자상거래및 TV의 홈쇼핑 상거래까지   아직까지 오프라인에 대부분의 국민이 종사하고 있음을 망각한채 지금도 수많은 자본이 온라인 산업으로 지금 이순간에도 쏱아져 들어가고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국민이 지금 더욱더 행복해지고 꿈같은 생활을 영유하고 잇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약간 맛이간놈들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빈국이다. 그러나 그말 자체로 인하여, 어딘가에 몰빵 올인하는 정책을 써야한다는 그 착각속의 착각이야말로, 정작 위기의 순간이 내부적요인이든 외부적요인에 닥쳐왔을때, 정작 우리의 산업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는것을 왕왕 보아왔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만을 선택하여 집중육성해서 지금의 세계 1류 기업이 됏다고 생각하는 똘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도체 경기의 하강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바로 내몰릴수있따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는 무식한 이들이란것이다.   선택과 집중은 경제성장 초기의 모델이다. 결국 초기의 경제성장 시스템을 극복하는길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다각화 정책을 사용해야하는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핸드폰,생활가전,자동차,유통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려 했듯이, 일정이상의 부를 축적하게되면 의당 사업을 한군데로만 올인시키는 무모한짓을 회피 해야하는 것이다.   일개 기업도 이러할진데 일국의 국가는 더욱더 선택과 집중의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사용해야한다.   즉 필요없는것을 전부정리해서 한군데로 모이게 만드는것이 아니라. 사회 각분의 골고른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재적소의 인력구조나, 자금의 분배를 사용해야한다는 말이다.   단순한 경쟁 논리로 농업도 경쟁력이 없으니 정리해야하고, 자영업도 경쟁력이 없으니 다 정리해야하고, 소규모 경쟁력없는 중소기업들을 다 정리해야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쓸데없는 중간유통 상들을 다 정리해야하고,   모두가다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서 살아야한단 말인가?   모든 유통단계의 비용을 절감한다면?  그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은 있으신지?   누구 말대로 온라인상의 무궁무진한 일자리와 기회가 있기는하다. 허나, 기회를 이용할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교육시스템이나, 기회나 시간조차 주어지지않고, 단순한 육체적 노동만으로는 더이상 일자리를 구하여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 없게된 이즈음, 우리의 4-5-60대의 가장들에게 알아서 너희들이 정보화되가는 사회에 적응하라고 경쟁으로 내몬다면   이들이 십대 이십대 삼십대가 판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무슨 노하우로 어떤기술로 젊은 이들과 싸워 이길수 있겟는가?   이 절반이상의 대한 민국 국민들이 과연 무엇으로 먹구 살아야만 하는것인가?   이래도 오로지 IT, BT에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올인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IT 는 절대 주력 산업이 될수 없다. ( 몇마리의 소수 인간만을 보유한 나라빼고 다수의 국민을 가진 나라에선)   IT는 다른 오프라인 산업과 동반 성장할수 있도록 보조적 역활로 존재하도록 최대한 올인정책을 늦춰야한다.   돈을 여러군데로 나눠서 사용하자이말이다.   백명의 사람중 이십명의 사람만이 자기들끼리 컴퓨터를 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옮겻다. 저쪽으로 옴겻다하며, 부를 만들어내니   나머지 80명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 (엘리트 정책의 기본전제에는 소수가 다수를 먹여살려야하는것인데,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소수는 다수를 먹여살릴생각이 대한민국내에선 애초에 존재 하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엘리트 소수끼리의 교류나, 외국에다 돈을 쏱아붙는 일이나 할따름이지, 김치 냄새나는 돈없고 가난한 대한민국의 다수를 위해서 돈을 쓸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단 황우석 교수님은 제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