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면수심(人面獸心) 코스모스펀드 01-04 16:14
이름: 평주회 2005/1/17(월) ** 인면수심(人面獸心)   *주간브리핑   *인면수심(人面獸心)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또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 효과 는 커녕 금융자산의 투기 붐이 일어난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함정에 빠졌다 한다. 지난 1920년대 세계경제 대 공황 때 돈을 풀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케인즈가 제기했던 학설이다. 유동성 함정은 일본 장기불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저금리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왔으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풀린 돈이 금융권 내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오늘은 인면수심의 미국에 대해 공부해 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기획된 공격을 받았다. 일시에 달러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외환 위기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당연히 소로스가 앞장을 섰지만 우리 나라는 오히려 소로스를 찾아갔다. IMF를 계기로 알짜기업들은 외국자본에게 경영권을 장악당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장기성장인력을 내치며 잉여자본을 장기투자하기 보다 단기배당을 통해 빨리고 있다. 배당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나쁜 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네 기업들은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다.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국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배당이다. 아직 우리는 아니다. 어쨌든 당시 미국의 기획된 함정으로 인해 동남아 일대가 외환위기로 내 몰릴 때 이 지역 정부들은 IMF에서 크레디트를 조달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줄지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원자로 여겼던 IMF는 사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나라들이 불러들였던 것은 구원자라 아니고 또 하나의 재앙이었다. 당시 허버트 나이스(Hubert Neiss)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책임자로하여 방콕 자카르타, 서울 에 상륙해서 금융지원 약속을 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한일은 위기에 처한 각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형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모든 정부의 위에 군림하였다. 당시 IMF대표단은 각국에서 이른바 신속하고도 거대한 크레디트 원조를 해 주겠다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경제 원조를 시작하는 듯 했다. 필리핀 20 억달러, 태국 170 억달러, 인도네시아 230 억 달러 한국 510 억달러, 그러나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이 금액 가운데 즉시 지급된 액수는 단 한푼도 없었고 뒤늦게라도 실제로 유입된 금액도 이들이 통보한 액수에 10%~20% 에 불과했다. IMF는 푼돈 달러를 쥐고 흔들면서 약속한 달러가 이체되기도 전에 돈을 줄테니 해당정부한테 금융부문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금융시스템의 지배를 위해 은행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었다. 금융권은 당장 부도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선의의 고객들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다해도 IMF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양키식 협상법이었다. 그밖에도 IMF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 제한 철페, 그리고 국내의 모든 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58개 은행 및 투자회사의 파산을 선고하고 즉시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속셈이었다. 왜 파산을 시키려 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IMF는 우리 나라에 참으로 웃기는 화폐 금융정책을 강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IMF의 1차 요구는 고이자율 정책이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은 국내 이자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하룻밤사이에 빗더미에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 줄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금융이 마비된 것이다. 빌리고 싶어도 그것을 빌려도 일년에 20% 이상 남을 만한 장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크레디트에 의존하던 모든 투자활동은 중단되었고 대량해고와 감축으로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하강곡선을 그렸다. 게다가 국가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시도해서는 안되었다. 완전히 장악된 것이었다. 사실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나 남미국가와는 다르게 국가채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정말이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파견한 점령군은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오히려 이들은 국가지출의 극단적 감축이라는 낡은 경제정책 모델을 완고하게 요구했다. 즉 IMF 라는 상황적인 함정을 만들어 놓고 유인을 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많은 알짜배기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헐 값에 인수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악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수년이 흘렀다. 달라진 것은 없는 듯 하지만 우리 기업의 구조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다. 일본은 외국인 비중이 17%, 대만은 19%, 우리나라는 46%,... 절반이 넘어갔다.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 막대한 외국자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 올려야한다. 최근에 미국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반대로 국채선물시장을 장악하여 시장금리교란을 조장하며 지속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약세기조로 국내기업의 고통을 심화시키면서도 우리에게 내수시장 진작을 종용하며 저축율을 낮추고 소비를 부축이라 유도하며 실상은 유동성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상황인 남북대치상태를 이용해 주한미국축소 등 군사적 위협을 하며 정부의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내 현지 회의 참석때 정부수뢰들의 립서비스로 유난히 금리인하필요성과 주식투자확대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과연 당사자들이 진정 원해서 그런 말을 내 밷는단 말인가? 입이 무겁기로, 또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인사들의 가벼운 입놀림, 강한어조들 어색하기만 하다. 과연 이 좁은 한반도에서, 국제적 발언권이 없는 조선 땅에 박승총재와 노대통령, 이헌재장관 일면식 없이 독립정책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의 독불장군식 발언과 결정은 과연 언더테이블의 전략 없이 나온 돌출 발언일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미국은 지난 87년 유동성 합의로 알려져 있는 이른 바 “루브르 합의” 이후 강한 유동성의 유입으로 주가 및 부동산이 폭등을 했던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의 유동성 폭발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네 시장에서 46%나 투자한 돈을 고가에 회수할 수가 있으니 말이다. 이건 순전히 필자의 예상이지만... 아마도 박승과 노무현대통령은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한 뉘앙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풍긴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순방길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과거에 있었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에 대해 “그것은 사고였다” 라는 발언을 했고 또한 박승 총재 역시 지난 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에 미안하다” 는 발언을 했다. 시장에 미안하다니??? 그럼 박승이라는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인가? 한국의 금융정책을 수립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얼마전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돈 적이 있다. “박승 총재가 재경부에 들어갔다 오면 금리가 동결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마도 초 일류 건달국가인 미국이 한국의 정부에 그들이 투자한 돈을 고가에 넘기기 위해 협박을 했을 것이다. 유동성 합의 이후 4만 포인트에 진입했던 일본의 역사를 통해 유동성 폭발을 일으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에 대해 총대를 맨 사람이 박승이 아닐까?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뒤로 곧바로 금리를 동결해 버리면 가뜩이나 밉보이고 있던 정부가 더 미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 준 것처럼 금리를 내리고 이번에는 마치 박승이 단독으로 사고를 친 것처럼 금리를 동결한 것이 아닐까? 현재 시장에서는 박승을 매도하고 있다. 미친 늙은이 고집스런 늙은이...한국의 돈키호테... 하지만 필자는 그분의 고뇌가 느껴진다. 케인즈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뉴딜정책 등 재정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투기꾼들에게 일침을 놓고 싶지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다. 전문가가 없다. 금융시장 5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이 볼 때 우린 이제 7년된 애숭이다. 임진년에 왜국(倭國)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다가 국민을 파탄으로 몰고 갔었다.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유년에 또다시 망신을 당한다. 그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었다면 경술의 국치(國恥)는 없었을 것이다. IMF 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의도는 이 추운 겨울에도 툭하면 교통통제다. 여의도에 어른은 없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 뿐이다. 피가 튀고 살점을 저미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다. 지난 월남전에서의 미국처럼 중동전쟁으로 재정 파탄 직전에 있는 미국은 이미 승냥이로 돌변해 있다. 여의도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냉기가 더더욱 차갑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