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893조 누구 돈?" 한국, 기막힌 세계 3위 코스모스펀드 07-23 22:32
전세계 조세회피지역에 숨겨진 비자금 중 한국계 자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가디언이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조세회피지역에 나눠져 있는 비자금중 한국계 자금은 7790억달러(한화 893조원)로 세 번째였다. 우리나라 1년 GDP(국내총생산)에 맞먹는 규모의 돈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는 뜻이다. 이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자금 규모다. 중국(1억1890억달러)과 러시아(7980억달러)가 나란히 세계 1,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과 쿠웨이트(4960억달러), 멕시코(4170억달러), 베네주엘라(4060억달러), 아르헨티나(399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숨겨진 비자금 규모만 2010년 기준 21조달러에 달했다. 조세회피지역이란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기업이나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탈세나 돈세탁 등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마샬군도나 사모아, 쿡 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헨리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데이타를 추출해 냈다고 밝혔다. 제임스 헨리는 "조세회피지역에 은닉된 비자금 규모만 보면 전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라며 "이는 각국의 세수나 내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