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명중 1명, 연 1천만원 못번다 한겨레 10-31 11:22
[한겨레] 2010년 신고 378만명 중 193만명 2009년보다 9만2천여명 늘어 개인사업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1000만원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인원 378만5000명 가운데 연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람은 51.1%인 193만4000명이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신고자 비율은 2008년 55.3%, 2009년 51.6%로 감소한 데 이어 2010년에도 소폭 낮아졌다. 다만 신고자수 기준으로는 2009년에 견줘 9만2000명가량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비롯해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약 65%를 차지한다. 종합소득 가운데 사업소득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0년 사업임대소득 신고자 330만2000명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신고자는 167만9000명(50.8%)이었다. 2010년 12월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자영업자가 538만7000명인 점을 놓고 볼 때, 사실상 국내 자영업자의 30~40%가 아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음식업 3600만원, 서비스업 2400만원 등)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에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소득이 공제 비율 이하이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2010년에만 200만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낮은 소득을 반영하듯 2010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80만5000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폐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16%인 83만명으로 늘어났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