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명령 서명 코스모스펀드 03-02 19:56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연방정부의 자동 재정 지출 삭감 조치, 이른바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우리 돈 90조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재정 지출 삭감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치권이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시퀘스터가 결국 발효된 것입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노인 의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정부 부채 이자를 제외한 90조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올해 전체 연방 예산의 2.4%에 불과해 큰 논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 예산 삭감입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조 원이 국방부에서 잘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국방예산 삭감은 훈련과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프간 주군 미군을 제외한 전체 군 80%의 임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공항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연방항공청 직원 4만 7천여 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검찰, 국세청, 식품의약국 등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불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퀴스터로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편성 계획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 충격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파장이 예상되는 주변국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soyoung@ynt.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