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안 통과 코스모스펀드 03-08 02:17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0시)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24일만이다.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실제적 타격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결의는 1, 2차 핵실험에 대한 기존 결의인 1718호와 1874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1월에 나온 2087호까지 포함해 4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이번 결의는 기존 대북제재들에서 권고조항에 그쳤던 상당 부분을 의무화하고 제재의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결의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실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 제재 내용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화물검색 △금융제재 △선박·항공기 차단,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개념의 금수조치 등의 분야에서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있는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유엔 회원국들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영토(영해)내 북한을 향하고 있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선박에 금수품목 적재가 의심될 경우 검색을 의무화했으며, 공해상에서 선박이 검색을 거부했을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를 촉구했다. 항공기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으며, 제재 대상과 개인의 자산 뿐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제재 내용도 이번 결의에 추가됐다. 또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제재의 WMD 관련 무기 수출입 금지 규정도 무기 뿐 아니라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 수출입을 포함해 무기를 만드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이전·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캐치올(catch-all)개념이 적용됐다. 기존 제재에서 금수 대상 가운데 사치품 품목에서도 보석, 고급자동차, 경주용자동차, 요트 등 구체적인 금수 품목을 명시했으며,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유엔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결의위반 및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결의 이행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으며 북한의 추가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시켜,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추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 채택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조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지지와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북 제재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 직후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안이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안은 북한을 고립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반하는 북한 지도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안보리 채택에 앞서 지난 7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미국이 안보리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공화국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 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며 추가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과거 국제사회의 제재 마다 추가 도발하면서 대응해온 과거 전례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북한이 또다시 무력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지역의 긴장의 수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