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시 피해규모 코스모스펀드 04-28 03:32
【 앵커멘트 】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개성공단, 과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 폐쇄될 경우엔 피해가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 중소기업은 123곳이 입주한 개성공단, 고용된 북한 근로자만 5만4천여명에 이릅니다. 이 개성공단이 가동중단을 지속할 경우 남한측이 입는 피해규모는 2조원, 아예 폐쇄될 땐 최대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와 입주기업 투자금, 생산중단으로 입는 패해, 그리고 협력업체 피해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에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대략 5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연간 근로자 임금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4천여명과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에 따른 정부지원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각 입주업체에 최소한 50억 원씩 최소 6천억 원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김문관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남한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입는 피해보다는 남한 기업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가동 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는 총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000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000억원, 6000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에는 최대 6조원까지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400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6000억∼1조원, 원자재·완제품 손실 5000억원, 기업의 매출 손실 1조2000억원, 협력업체 피해 3조원 등이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모두 합한 약 5만명이 실업자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포함되겠지만, 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입주업체에 최소한 50억원씩 총 60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과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조적인 경제난을 만성적으로 겪는 북한 입장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수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서도 정상 가동되면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