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투자에 성공 코스모스펀드 06-30 12:35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시각차이를 통해 투자에서 성공하는 관점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떤 신문이 더 객관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에서 소개한 여러보보매체들의 기사와 사회 여러 주체들의 소리는, 성공하는데 필요한 통찰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예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사립대 총장들 요구사항 ‘겉과 속’ 뜯어보니 [한겨레 2007-06-29 22:32:43] [한겨레]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9일 내놓은 요구사항은 그동안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산발적으로 주장해온 것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하지만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에 걸맞게 진정 대학발전을 위한 순수하고 절실한 요구인지는 의문이다. 대입전형 자율화=사립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주장했다.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각 대학의 인재양성 목표 및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고등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 당장 영어 논술, 수리 논술 등 본고사가 부활할 게 뻔하다. 실제로 2005~2006년 주요 대학들은 본고사식 논술문제를 출제했고 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들은 등급만으로는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며 고교별 수능 등급과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이 역시 무리한 주장이라고 고교 교사들은 말한다. 당장 이달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서 영역별 등급을 조합하면 학생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내신도 9등급이면 학생 선발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형빈 서울 이화여고 교사는 “(협의회의 요구는) 고교 등급제와 학생 서열화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한나라당의 주장을 판에 박은 듯하다. 사립대학들은 개방형 이사제, 학교장 임기 제한을 없애고, 임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고 한다. 또 심의기구로 돼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로 낮추자고 요구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 거부는 학내 구성원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지속돼온 불투명한 학교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인데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재단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연임 포함해 8년까지 할 수 있는 학교장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자는 것은 종신 교장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가 재정지원 확대=사립대학들은 학교 쪽이 50%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면제를 국가가 100% 책임져줄 것을 요구하고, 가계 곤란 학생 등록금 면제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외국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우리 대학들이 실제로 학생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 남는 돈을 사립대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립대 총장들의 교육 마인드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행정 규제 완화=사립대학들은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줄이고, 규제의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을 계산할 때 초빙·겸임교수 포함 비중을 높여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2001년 이후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초빙·겸임교수나 강사들이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면 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사립대학들 요구대로 한다면 대학 교육 여건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 [중앙일보 2007-06-30 06:37:48] '돈줄' 눈치보던 총장들 "곪은 상처 터졌다" [중앙일보 이상언.박수련]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회의장. 오전 11시20분쯤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앞서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곧이어 밖으로 나온 손병두(서강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취재진에게 "박수 소리는 사립대 총장들이 성명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2008학년도) 대입 내신(학생부) 강화 방안에 반발해 대학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였다. 성명에는 내신 실질반영비율 50% 준수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 3시. 같은 호텔 2층 토론장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사흘 전 청와대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훈시를 들었던 총장들이 다시 김 부총리와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다. 총장들은 "이번만큼은 할 말은 해야겠다"는 듯 비장해 보였다. "전 국민이 내신 문제를 얘기하는 상황이다. 올해 입시안은 고 3이 중 3일 때 정한 것 아닌가. 자꾸 규제한다고 그러는데…."(김신일 부총리) "당시 논의할 때는 명목상 반영 비율인지 실질적 반영 비율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실질'이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국민대 김문환 총장)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 망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A총장) "평준화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문제다."(B총장) 9명의 총장들이 김 부총리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김 부총리는 "대교협과 대학 입학처장 모임 등을 통해 협의를 하면서 의견차를 좁혀가자"며 사태를 수습했다. 총장들도 더 이상 김 부총리를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토론회는 당초 예정됐던 한 시간보다 40분가량 길어졌다. 토론이 끝나자 일부 총장은 국민대 김 총장 주변에 몰려가 "시원하게 말 잘했다"며 웃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아무튼 대화를 하기로 한 게 중요하다. 대화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뭉치기까지=올 초 본지의 신년 기획 '2007 어젠다-대학은 대학의 손에' 시리즈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 대학의 자율성 확보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대교협이 자율화 위원회를 구성하자 교육부도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인식 차이는 컸다.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문제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뺀 것이다. 결국 3불 문제는 올 3월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협의회는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불이 폐지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나서 "3불을 무너뜨리면 가난 대물림이 된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김 총리도 전국을 돌며 "3불을 절대 깰 수 없다"고 홍보했다. 6월 들어서는 대입 내신 반영 문제로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계속됐다. 사립 6개대는 정부의 내신 반영 비율 확대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또 8월 20일까지 입시안을 내고,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50%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놨다. 노 대통령이 다시 나섰다. 26일 청와대에 대학 총장들을 모아 놓고 "할 테면 해보라.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며 총장들을 압박해 반발을 샀다. 한 사립대의 입학처장은 "고비 때마다 노 대통령이 사태 악화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왜 집단 반발하나=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교육 당국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3불과 대입 내신 문제에서 나타났듯 '불만 있는 소수 대학'이 배후에 있다"고 말해왔다. 청와대 역시 이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불이익'이란 수단을 통해 이들 대학의 불만을 눌러왔다. 또한 문제 있는 소수 대학과 다수의 순응하는 대학을 분리하는 데도 '돈줄'을 이용했다. 실제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돈(4조4000여억원)의 73%를 교육부가 관장한다. 사립 K대 기획처장은 "재정으로 압박하면 대학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육 당국이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나 청와대가 이런 극약 대처 방안을 남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의 통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박수련 기자 joo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