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민투표
러시아의 국민투표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푸틴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본질인 그 선거가
결국 가결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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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측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올 년말 쯤에 가면 1 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코스모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및 일본과 중국 등이 숨기는 실제 감염자와,
검사를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진하기 전에 숨지는 사람들처럼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정한 수까지 포함할 경우 어쩌면 2억 명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예측에 맞추어 사업과 투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1 년 내에 개발되거나 시판이 허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확진자 수는 예측한 기간에 예측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도발 문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심각한 도발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부터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저항과 검찰개혁 문제
머지않아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잡음이 있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단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며, 윤석열의 저항이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결국 명분에 약하고 힘이 약한 쪽이 대세흐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출범이 되면서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한국의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기소독점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아파트) 급등세의 안정은
정부 및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도 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문제는 정부의 세금이나 정책을 통한 조절도 중요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재상황에서 대규모로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그린밸트를 전면해제하여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청년과 신혼유자녀 부부들에게 제공하면
부동산은 신속하게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청년층 주거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밸트의 환경문제는 이미 환경조절기능을 상실한 그린밸트가 매우 많으며 (전 답 주택)
지주들에게 50 %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해제를 해주면, 정부는 그린밸트의 반을 택지로 무상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건설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횐경문제 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것이 저출산,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와 자녀양육 문제이며
또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야기된 많은 부작용들입니다.
몇 년 후부터 인구가 급감하여 나라의 존립이 위태롭게 생겼는데 환경이 큰 문제일까요?
전국은 이미 산림이 울창하여그린밸트를 전면 택지로 전환하여도 환경차원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밸트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싼 택지로 인해 넓은 녹지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 용산 등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저소득층과 상대적 약자들의 의식주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부양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정책을 보면서
미숙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선물거래차익에 대해서 5 % 정도 세금을 부과하더니
문재인 정권은 2023 년 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매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시장참여자와 시장상황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식시장 정책에 대하여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결국 최근에 발표한 주식시장 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곳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계속 문제들이 가중되는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