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펀글 08-25 06:28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Public Information 부서의 론 수핀스키 (Ron Supinski)씨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문의자 - 수핀스키씨, 내 조국은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수핀스키 - 저희들은 정부의 에이전시(an agency of the government; 정부의 대행업자라는 의미)입니다. 문의자 -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연준은은 내 조국의 소유입니까? 수핀스키 - 연준은은 의회에 의해 설립된 정부의 에이전시입니다. 문의자 - 연준은은 법인(Corporation - 주식회사법인, 즉 사설기업이 아니냐는 의미로 묻고 있다 - 역주)입니까? 수핀스키 - 그렇습니다. 문의자 - 나의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수핀스키 - 아닙니다. 연방준비은행은 회원은행들의 소유입니다. 문의자 - 회원은행들은 사설(私設)회사입니까? 수핀스키 - 그렇습니다. 문의자 - 연방준비은행권은 어떤 것에 의해서든간에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수핀스키 - 네. 연준은의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의회의 권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문의자 -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연방준비은행권을 뒷받침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핀스키 - 네. 문의자 - 연준은의 자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수핀스키 - 샌프란시스코 FRB Branch은 자산으로 3 백 60 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자 - 그 자산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수핀스키 - 금 및 연방준비은행권 자체, 그리고 정부 유가증권입니다. 문의자 - 이 금은 연방준비은행의 장부상 가치로 얼마입니까? 수핀스키 - 저는 그 정보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16 억 달러 상당의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자 -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은 금으로 16 억 달러를 소유한다, 은행 자체와 자산의 잔고(the balance of the asset)는 정부 유가증권이라, 이 말씀입니까? 수핀스키 - 네. 문의자 - 연준은(FRB)은 연방준비은행권을 어디서 획득합니까? 수핀스키 -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은) 재무성에 의해 허가됩니다. 문의자 - 10 달러 짜리 연방준비은행권에 대해서 연준은(FRB)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수핀스키 - 50에서 70 센트 정도입니다. 문의자 - 100 달러 짜리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불합니까? 수핀스키 - 똑같이 50 에서 70 센트입니다. 문의자 - 50 센트를 지불해서 100 달러를 갖게되는 것은 어청난 이득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핀스키 - 그렇습니다 문의자 - 미 재무성에 따르면, 연준은은 액면가 1,000 달러에 대해서 20 달러, 또는 100 달러 지폐에 대해서 는 2 센트 보다 좀 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수핀스키 -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문의자 - 연준은은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발행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2 센트의 비용이 드는 연방준비은행권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핀스키 - 네, 하지만 단지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문의자 -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핀스키 - 네, 기본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문의자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권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핀스키 - 2,630 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추적 가능한) 부분은 단지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문의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핀스키 - 일반인들의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감춰지기도 하고, 뒷뜰에 파묻히기도 하고 불법적인 마약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문의자 - 채무의 이행은 연방준비은행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체 연준은권으로 55조 달러(approximately)나 되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핀스키 - 모르겠습니다. 문의자 - 연방정부가 유통되고 있는 연준은권을 모조리 다 긁어모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다면 산술적으로나마 4 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됩니까? 수핀스키 - 아닙니다. 문의자 - 지급준비율 정책을 근거로 해서, 회원 은행은 은행에 예치되는 1 달러로 인해 8 달러를 대출할 수 있게 되는거죠? 수핀스키 - 약 7 달러입니다. 문의자 - 제가 다음 말하는 것에서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이 7 달러의 추가적인 연준은권은 유통과정으로 실제로는 투입되지 않고 다만 신용(credits)이라고 하는 "희박한 공기를 재료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는 액면가당 2 센트의 발행 비용마저도 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종류의 연준은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인쇄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장부의 기입만으로 창출되며 이 돈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수핀스키 - 네. 문의자 - 이것이 단지 2,630 억 달러의 연준은권만이 실질 유통되고 있는 이유입니까? 수핀스키 - 이유 중의 일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자 - 1913 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방준비법령(Federal Reserve Act)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돈을 발행하고 그 가치를 통제하는 권한이 의회에서 사설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조국(America)이 우리들 자신의 소유여야만 할 돈을 사설기업인 연준은에서 이자를 내면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通貨) 제도하에서는 국가 채무가 절대로 청산될 수 없는 것입니까? 수핀스키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의자 - 쥐새끼(rat, 음모, 반역 - 역주)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수핀스키 -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의자 - 연준은은 독립적으로 감사(監査)를 받아왔습니까? 수핀스키 - 저희는 감사를 받습니다. 문의자 - 연준은에 대한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감사원 - 역주)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현재의 의회 결의안 (House Resolution) 1486 호 같은 것이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연준은은 왜 여기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까? 수핀스키 - 모르겠습니다. 문의자 -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은행권의 가치와 이자율을 통제합니까? 수핀스키 - 그렇습니다. 문의자 - 헌법상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의회만이 화폐를 주조하고 공급하며 화폐의 가치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면, 연방준비은행 제도가 어떻게 합헌적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법 1 조 1, 8 항] 헌법 어디에서도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이 권한(화폐를 발행하는 권한 - 역주)을 일개 사설기업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수핀스키 - 저는 헌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담당 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자 - 저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된 권리는 사설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주(州)와 시민들에게 유보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설 기업에게 유보된다는 뜻입니까? 수핀스키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문의자 -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이며, 우리의 돈은 헌법에 의해 제공된 우리들의 돈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수핀스키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 - 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돈을 은행가들의 사설 콘소시엄으로부터 꾸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혁명을 겪었고 별개의 주권국가와 권리 헌장을 세웠던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닙니까? 수핀스키 - (답변을 거부함) 문의자 - 연방준비은행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까? 수핀스키 - 이 문제에 관한 법정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 -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핀스키 - 그런걸로 생각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문의자 - A.L.A. Schechter Poultry Corp. vs. US and Carter vs. Carter Coal Co.의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기업-국가간 협정은 입법권의 위헌적인 위임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부여된 권한(the power conferred)은 통제권(the power to regulate)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인(公人) 또는 공적인 주체로의 위임마저도 아니었으며 단지 사인(私人)으로의 위임이었으므로, 가장 악질적인 형태를 취한 입법권의 위임인 것이다." Carter vs. Carter Coal Co...] 수핀스키 -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자 - 수학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현재의 화폐제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모래성이 아닙니까? 수핀스키 -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는 것과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의자 - 그 해결책이 뭡니까? 수핀스키 - 데빗 카드(Debit Card)입니다. 문의자 -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전자 통화 이체) 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컴퓨터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으로써 정부와 연준은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식의 정보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신은 2 시 30 분 주유소에 가서 1.41 달러의 무연휘발유를 10 달러 어치 넣었고 다음으로 2 시 58 분에 가게에 가서 빵이랑 점심용 고기랑 우유를 12.32 달러 어치 사고 약국에 3 시 30 분에 도착, 5 달러 62 를 주고 감기약을 구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고, 돈을 얼마를 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얼마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이윤이 얼마가 남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FT 법령하에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핀스키 - 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의심합니다. 문의자 - 우리의 헌법을 뒤엎어버린 엄청 큰 쥐새끼 냄새가 납니다. 이제 우리들은 소득세라는 형식으로 개인 은행가들의 콘소시엄에 조공을 바치고 있잖습니까? 수핀스키 - 저는 그것을 조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자입니다. 문의자 - 선출된 모든 관료들은, 외국의 적과 내부의 적들 양쪽 모두로부터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방준비은행은 내부의 적이 아닙니까? 수핀스키 -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문의자 - 우리들의 선출된 관료들과 연방준비은행의 회원들은 우리의 헌법을 폐위할 것을 교사, 그에 협조함에 있어서 유죄이며 이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에 대한 형은 사형이 아닙니까? 수핀스키 - 그럴겁니다. 문의자 - 시간과 정보를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핀스키 -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의자 - 연방준비제도라 일컬어지는 이 위헌적인 범죄행위에 어마어마한 대중이 눈을 뜨게 되어 이런 사기행각을 보게된다면 그들은 이것을 과장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제가 드린 충고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수핀스키 - 불행하게도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문의자 -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핀스키 -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읽는 분들 중에서 이 대화의 진위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연방준비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직접 문의해 보길 바란다. 질의 내용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의 연방정부 편에 나와있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화이트 페이지(일반 사업체들의 전화번호가 등재된 전화번호부-역주)의 페덱스(Federal Express; 택배업체), 페더럴 디포지트 인슈런스 코오프(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및 다른 일반 기업체들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스스로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지역의 법률 도서관으로 가서 Lewis vs. US, 사건번호 #80-5905, 9th Circuit, 1982 년 6 월 24 일의 사건을 검색해 보라: "연방준비은행들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하고 관련 요인들에 적용하여 본 결과, 우리는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정부의 대행 기관이 아니며 ... 독립적이고 사적으로(私有) 소유되며 통제되는 기업이라고 결론짓는 바이다 - 연방준비은행들은 [US Code 31 조 846 항에 의거한] "완전소유의(wholly-owned)" 정부기업도 아니며 [US Code 31 조 856 항에 규정된] '혼합소유(mixed ownership)' 형태의 기업이라 할 수도 없다. ... US Code 28 조 1346(b) 항, 2671 항. 연방정부의 에이전시(Federal agenc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행정부(executive departments), 군사부(military departments), 미국의 독자적 조직(independent establishments) 및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행 기관(instrumentality's)으로서 기능하는 기업, 단 미국과의 계약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어떤 주체가 당 법령의 취지하에서 연방정부의 에이전시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해당 주체의 '구체적인 물리적 활동' 및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법원이 고려했던 다른 요인들에는, 해당 주체가 독립적인 기업인지의 여부 ... 정부가 해당 주체의 재정(財政)에 개입하였는지의 여부 ... 그리고 해당 주체의 임무가 미국의 정책의 수행을 진척시키는가의 여부 등이 포함된다 ... 연방준비은행의 조직 및 기능을 검토하여 연관된 요인들에 적용한 결과, 우리는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정부의 대행 기관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 연방준비제도의 법령에 관한 입법사(立法史)를 보면, 의회는 연방정부에게 연방준비은행의 일상적 업무에 관한 지침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 연방준비은행 위원회가 연방준비은행을 규제한다는 사실만으로써 연방준비은행이 이 법령에 해당되는 연방 에이전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전형적인 연방 에이전시들과는 달리, 연방준비은행에 속하는 각 은행은 자의적으로 고용 및 해고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피고용인들은 공무원 퇴직에 따르는 보장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연방정부 피고용자 보상법(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준비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여행에서는 피고용인들은 연방정부의 여행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숙박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의 주체가 되며 피소 될 수 있다. US Code 12 조 341 항. 연방준비은행은 독자적인 채무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청구를 직접 다루어 처리하고 있다 ...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의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의 설립 당시 그 주식은 회원 은행들에게 매각되었다." ("The Hats the Federal Reserve Wears,"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출판) 1913년 당시 연방준비은행의 원래 주주는 록펠러(the Rockefeller's) 가문, JP 모건(JP Morgan), 로스차일드 가문(the Rothschild's), 라자드 프레어스(Lazard Freres), 숄코프(Schoellkopf), 쿤-롭(Kuhn-Loeb), 워벅스(Warburgs), 레만 형제(Lehman Brothers) 및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였다. "환전꾼들"은 우리의 화폐 공급에 대한 독점을 보장받기를 원하였고, 의회는 이에 부응, "주식은 미국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 US Code 12 조 284 항을 통과시켰다. 독점 - "특정 사업이나 거래의 수행, 또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상품 공급 전체의 판매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배타적인 권리 [또는 권력]으로 구성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이 기득하는 특권 또는 특정 우위; 소수의 기업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구조 형태. 셔먼 안티-트러스트 법령(Sherman Anti-trust Act)에 의해 금지된 '독점'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이 독점 권력을 계획적으로 획득, 유지하는 것으로서; 우월한 세력, 사업적 통찰력 또는 역사적 명성에 따르는 기득권을 갖는 제품 등에 기반한 성장이나 발전과는 무관함. 셔먼 법령에 반하는 독점은, 독점권의 사용 및 보존을 위하여 설계된 일련의 정책들과 함께 결부된, 가격을 조정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권력이다."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연방준비법령(Federal Reserve Act)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은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구성원 또는 연방준비은행의 관리(officer) 또는 중역(director)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We The People)"이 우리들의 손으로 선출된 관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독점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마저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식을 하는 전업투자자로써 그냥 저냥 자료하나 던져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진실은 이런데도, 미시적 관점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 봤자,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처럼 저 위에서 돌맹이 하나 던지면 한국호는 출렁거리기 마련입니다. 한국호에 승선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을 볼때 미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그럼.. 성투하세요!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