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책임이 다른 경우 옮김 09-07 16:20
살인을 한 것은 박정희정권인데 죽은 사람도 국민이고 배상하는 사람들 또한 국민들입니다. ---------------------------------------------------------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시국사건으로는 최고 액수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 범행이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4월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 8명과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우홍선 씨 사형수 8명과 유족들에게 국가는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45억 원은 시국사건 관련 국가배상으로는 최고 액수이며, 고인 1명씩에 배상하라는 10억 원 역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우 씨 등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고인들과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5년이 이미 다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유신정권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구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김진생, 고 송상진 씨 처]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한이 안 풀립니다. 간첩의 집이라고 말도 못하는 설움을 받고..." 인혁당 사건은 올해 초 재심 판결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졌습니다. 피고 측인 법무부는 판결문 분석을 마무리 하는대로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 국정원 등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히아브하나 저돈은 국가가 배상하라는데 그 국가는 어느국가인지?... 유족들은 불쌍하지만 저 많은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까?... 박근혜가 책임져야 하나?... Sopp 군사 쿠테타와 유신독재를 허용했던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