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태… 언론 호들갑 점입가경 코스모스펀드 09-15 19:28
[미디어오늘 2007-09-15 00:00:10] [미디어오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건설교통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건설회사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됐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5일 집계한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8만9924가구로 전달에 비해 1만1353가구 증가했다. 이는 1개월새 14.4%나 늘어난 것으로 1998년 말 10만2701가구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이데일리는 “이처럼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11일 12면 머리기사 <한국판 서브프라임 경고 울린다>에서 미분양 사태가 급증하면서 “신일, 세종건설 부도에 이어 대주건설도 자금위기설에 휩싸이며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계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거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등 지방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한국경제TV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지방에는 유연하게 적용해 전매제한을 풀고 유주택자 분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지방의 경우 몇년 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했는데도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로부터 외면받게 됐다”고 다른 논리를 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연쇄부도 우려는 업계의 지나친 엄살일 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언론이 이처럼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건설회사가 언론의 주요 광고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