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코스모스펀드 11-14 10:14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썪은 뼈와 살을 캐낼 수 있을까요? 삼성이라는 조직이 좋은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자신의 회장 일가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 검찰은 검찰의 본분을 다하라 한토마:삼성비자금사건 스크레인지러브 (stanleykim) 11.13 11:24 검찰은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결국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삼성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참담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삼성의 고위층 전방위 로비사건'임을 의식하여 단지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만을 요구하고 떡값검사의 명단 발표는 보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예의 그 '검사스러운'자세로 '증거불충분'이니 '공정성'결여니 하는 헛소리만 해대고, 이미 정황증거및 물증이 나온 상태에서 수사를 미루는 '직무유기'를 범하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의 입으로 '공정성'운운 하기전에 자신들이 그전에도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05년 같은 삼성그룹과 연관된 삼성비자금 x파일 사건도 명백한 물증인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유야무야 종결하고 말았고, 그 당시 관련검사들중에는 이번에 공개된 '떡값 검사'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증거가 불충분한'자료라느니, 명단에 공개된 이들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느니 하면서 예의 그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와 문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지 김변호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수사권독립'어쩌구 하면서 경찰이랑 아웅다웅 할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들의 본분이 수사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요청까지 하는데도 수사를 안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번사건의 '물증'을 찿는건 검찰의 직무이지 김변호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김변호사는 자신의 수사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자신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수사를 못하는 건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어서지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거론된 3명의 떡값검사들의 존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이 '공정한'법을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검찰은 다시는 '공정한 법집행'따위 조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이 검찰 고위층까지 로비를 했다면 해당 검사들을 '잘라내시기'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삼성과 관련된 '인적청산'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삼성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천주교 사제단인 차기 검찰총장이 삼성의 떡값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상명하복의 군대같은 조직이고 항명은 있을 수 없다는 등 웃기는 조직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그런데, 검찰의 최고위층이 삼성같은 재계의 로비를 당연한 '관례'인 듯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주니어 검사들이 '항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이 과연 건전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까요? 이건 같이 공범이 되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전 국세청 전군표 청장이 '관례'상 받은 뇌물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곳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권력집단인데, 그 조직의 책임자가 기업의 세금탈루를 감시는 못할 망정 뇌물받아먹었다고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서슬퍼렀게 구속을 집행했죠. 근데 같은 검찰이 자신들이 연루된 삼성에 대해선 공정하게 법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미 검찰 고위층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 상납을 받아온 것이 정황상 들어나는 데도 자신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3자를 꾸짖고 법의 공정한 집행을 운운합니까? 검사님들 웃기지 마십시오. 따라서 검찰은 자신의 본분인 '공정한' 수사의 집행을 할 것이며 이에 방해가 된다면 삼성과 연루된 선배 검사들도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말로 이제 단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죽고자 하면 살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