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을 극복해야 코스모스펀드 11-22 16:12
마음과 행동에 모순이 많은 우리처럼 언론과 정치인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특히 아래의 신문의 경우 정부의 대북포용 및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기를 쓰고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기존의 입장과 모순이 되는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화해를 반대하던 수구 냉전세력들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적인 손실이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 북한광물 '싹쓸이'하는 중국…"우린 뭐했니?" [조선일보 2007-11-22 03:24:39] 철광 채굴권 50년, 구리 25년 계약… 中, 작년 대북투자 70%가 자원개발 중국의 ‘대황금주식유한공사’라는 회사는 지난해 1월 북한 최대 구리광인 양강도 ‘혜산 동광(銅鑛)’의 운영권을 25년간 북한과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는 계약을 맺었다. 중국측 투자금액은 800만 유로(약 110억원)였다. 앞서 2005년 2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상무청은 북한 최대 철광(鐵鑛)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에 대한 채굴권을 70억위안(약 8750억원)에 50년간 갖는 계약을 북한 정부와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무산에서 연간 1000만t의 철광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어 2005년 10월 중국 최대 광물자원 수입회사인 ‘우쾅그룹’은 50년간 ‘용등 탄광’에 대한 채굴권을 갖기로 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연간 생산량이 300만?의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연탄 광산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평양시 부근의 몰리브덴 광산과 서해 유전 공동개발도 추진 중이다. 최근 중국의 북한 내 광물자원 싹쓸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대북 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 2억7453만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도입액은 5973만달러로 중국의 21.8%에 그쳤다. 우리가 북핵문제와 채굴의 경제성을 따지며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先占)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10만달러(약 47억원)를 투자해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에 참여한 것이 주요 투자사례로 꼽힐 만큼 소극적인 상황이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해 있으며,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한은 연간 11조5000억원의 광물자원을 소비하는 데 반해, 자급률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제철산업의 필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한국은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장량이 30억~40억t에 달한다. 또 한 해 2조3000억원을 소비하는 철광석은 국내 자급률이 0.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철광석 보유 규모는 74조원에 달한다. 또 북한에는 당장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t에 달하고, 총 매장량은 무려 2600만t으로 추산된다. 최근 우라늄 가격은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붐으로 인해 4년 사이에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었다. 대한상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운송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지만, 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개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독일도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inou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