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와 워런 버핏 코스모스펀드 11-25 10:28
워런 버핏 “부자 유산 좀더 빼앗아야 한다” 삼성 문제는 단지 사업상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재용에게 ‘부와 경영권을 동시에 승계하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했다. 삼성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발행도 승계를 염두에 둔 경영 실습의 실패를 치다꺼리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10호] 2007년 11월 19일 (월) 14:48:47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과) 전성인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연일 도배하다시피 하는 삼성 관련 의혹을 지켜볼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의문이다. 세계 일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 대한민국의 법이란 법은 온통 다 어기는 행로를 선택한 것일까? 물론 사건마다 일차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차명 계좌는 비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비자금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 문제는 단지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재용에게 ‘부와 경영권을 동시에 승계하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 그래서 생긴 것이고, e-삼성의 부실을 계열사가 떠안게 된 것도 승계를 염두에 둔 경영 실습의 실패를 치다꺼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욕심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선 경영권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주주가 선택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이고 잘못해 쫓겨나면 그뿐이다. 부의 세습은 경영권 승계와는 달리 말이 되는 개념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나면 재산 상당 부분이 날아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배도 아프지만 또 다른 목표인 경영권 승계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간신히 얼기설기 계열사들을 엮어서 최소한의 돈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해왔는데 그 돈의 일부가 없어지면 그룹 지배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경영권 승계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1990년대 중반 삼성, 아니 이건희 회장이 직면했던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회장은 ‘어둡고 과감한 시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한 번 잘못 꿰고 나니 그 다음에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워런 버핏 “부자 유산 좀더 빼앗아야 한다” ⓒ뉴시스 ⓒReuters=Newsis 이건희 삼성 회장(왼쪽)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렇다면 그때 이 회장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 세금을 다 내는 것이었다.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선택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래서 재산 일부가 없어지고 지배권 승계가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상속세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런 버핏이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가슴을 때린다. “나 같은 부자의 유산을 조금 더 빼앗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육상선수 출신이라고 아들을 출발선보다 한참 앞에서 출발을 시키면 옆의 사람들이 제대로 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진리였다. 이 회장만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대선 후보는 이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며 상속세율 인하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천박한 문제의식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우리 국민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얼굴이 자꾸 화끈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