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한계를 파악하는 비결 코스모스펀드 12-26 14:08
그 사람의 언행이나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일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한계는 물론 속내까지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단언컨데 이명박 당선자의 운하건설이 강행될 경우 반드시 한국의 대재앙과 우환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대운하, 이용할 화주 거의 없다" [머니투데이 2007-12-26 14:40:23]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정책포럼'에서 대운하 공약 부정적 의견 제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 건설과 관련,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당선자의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물류수단을 선택하는 화주들의 입장에 비춰 경부운하의 물류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현재 화주들은 연안해운 운임이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환적'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부운하의 경우 최대 5개의 터널, 16개의 댐, 20개의 갑문이 필요한데 20개의 갑문을 통과하기 위한 대기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운송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경부운하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도로가 막혀도 최대 8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운하를 이용할 화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경부운하 공사비용과 관련, 이 당선자 측은 공사비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 난이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고 허 교수는 전했다. 그는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수준도 부족하다"며 "대운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2의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부운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허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이 당선자의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 허 교수는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5%로,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것은 주택공급 과잉의 징조로 볼 수 있다"며 "연간 50만호 공급이 적정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 [신보수 개혁시대](5)대운하, 무조건 파고 볼 일 아니다 [경향신문 2007-12-24 23:50:19] ▲ 한반도 대운하 한때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가 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 시절 한발 물러서는 듯했던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 이후 운하를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경제성부터 일자리 창출, 공사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한반도대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남한의 12개 노선 2100㎞, 북한의 5개 노선 1000㎞를 합쳐 총 17개 노선 3100㎞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1차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2009년쯤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부운하의 총길이는 540㎞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구간에는 인공수로와 수로터널이 건설된다. 또 해발고도 차 극복을 위해 12개의 보와 19개의 갑문이 설치된다. 거대한 계단식 인공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2500t급과 5000t급 컨테이너선이 왕래하면서 물류를 운송토록 한다는 게 이당선자의 뜻이다. ◇경제적 효과 있나=대운하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경제적 타당성은 줄곧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대운하 브레인’으로 통하는 고려대 곽승준 교수(경제학)는 대운하의 비용편익비율이 2.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비용편익비율(편익/비용)은 토목공사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경제학)는 “곽교수의 계산법에는 11조원의 산업파급효과가 편익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연구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제성을 과장하기 위해 “뻥튀기했다”는 얘기다. 홍교수는 “비용편익 항목들을 조정해 총 8가지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0.05~0.2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물류수송 부문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나라당측은 대운하 운송비가 육상보다 낮아 2011년에는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14%, 2020년까지는 22%를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1998년 “경부운하는 단위당 가치가 높지 않은 대량화물 수송에만 적합하고, 여기에 맞는 화물은 경부축 총 화물의 3.3%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대 김정욱 교수(환경대학원)도 “주운 비율이 높은 독일조차 화물운송 비중이 12%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도권 화물의 경부축 물동량 자체가 17.9%에 불과한데 물류운송을 위해 운하를 파겠다는 전제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이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은 삼성 2개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30만~7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대운하로 창출될 일자리 숫자도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라는 데 있다. 운하가 완공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이당선자가 벤치마킹한 독일 RMD 운하의 유지관리인원은 380명에 불과하다. ◇공사 비용은 어디서=이당선자측은 경부운하 소요예산을 14조~16조원으로 예상한다. 공사비의 60%가량을 운하사업의 부산물인 골재 판매와 민자유치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골재량과 그 단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계산법이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부운하 준설로 8억3000만㎥의 골재를 생산해 단위당 1만원에 팔아 8조300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실제 채취가능량은 기껏해야 3억6000만㎥ 정도라고 반박한다. 홍종호 교수는 “골재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단가가 떨어진다”며 “골재판매수입은 잘해야 1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요예산이 너무 낮게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본류와 지천 제방 증고비, 토지보상비, 암반층 굴착공사비, 기존교량 교체비 등이 빠져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20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수원, 수질, 홍수 문제는 어떻게=식수원과 관련, 이당선자측은 취수원을 북한강변으로 이전하고 강변여과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지표수가 장기간에 걸쳐 토양의 자정능력에 의해 오염물질을 거른 물로 모래층이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는 유럽과 지질구조가 달라 모래층 발달이 미흡하고 점토질이 포함돼 있어 강변여과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국장은 “강변여과시설 비용도 1조원 이상 든다”며 “이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 수도권 주민의 수도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 악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하천 준설로 오염물질이 포함된 퇴적물을 제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강과 낙동강 바닥에 있는 단단한 암반 구간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가루가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당선자측은 대운하가 홍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바닥을 파내 수심이 깊어지면 물의 저류 공간이 높아져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하상계수(연중 최대유량/최소유량)가 각각 393, 372로 운하가 발달한 라인강의 27배에 이르고, 월별 최대최소강수량 비율도 9.4로 독일의 4배가 넘는 등 유량이 불규칙해 운하가 건설되면 자칫 홍수범람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파괴도 한나라당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당선자측은 대운하가 환경을 살리는 생명사업으로, 준설로 인해 수질이 깨끗해지면 교란된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운하가 한반도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본다. 안병옥 사무총장은 “준설로 모래와 자갈이 없어지면 어류 산란지와 서식지가 사라지고 수질오염을 정화할 기능도 잃게 된다”며 “사람으로 치면 집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강병한·정환보기자〉 ---------------------- "이명박, 고작 내놓은 게 '삽질경제'인가?" [프레시안 2007-12-26 10:35:32] 홍성태의 '세상 읽기' <19> '이명박 대운하'는 '망국의 길' 홍성태의 '세상 읽기' <19> '이명박 대운하'는 '망국의 길' [프레시안 홍성태/상지대 교수ㆍ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경숙(64)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는 6개의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는 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이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그간 물밑으로 내려갔던 한반도 대운하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가 긴급 기고를 보내왔다. <편집자> 또 다시 '구세주'의 탄생일이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는 따뜻한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흉흉한 파괴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다. 다름 아니라 경부운하, 아니 아예 '한반도 대운하'를 2008년에 추진해서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쪽의 외침이다. 온갖 문제와 반대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자신의 무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 운하를 '이명박 대운하'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는 이명박 대운하를 흥국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업을 완벽한 '망국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청계천 개발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한 화려한 홍보로 이명박 대운하를 강행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표하는 식으로 강력한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위험하다. 이명박 대운하는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별법을 운운하는 현재의 시점에도 그 노선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여러 전문가들이 사실 이명박 대운하의 실체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조차 다수의 반대자들이 있지 않은가? 전국의 시민단체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연대체는 아마도 곧 이명박 대운하 저지 국민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거창한 목표를 제시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퇴행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에 매달리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래, 결국 박정희식 대규모 토건사업밖에 없는가? 그래서 박정희식 외모까지 흉내 냈던 것인가? 상상력의 한계인가, 실천력의 한계인가? 정말 우리는 토건국가의 덫에 갇혀서 망국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는 없는 것인가? ▲ 낙동강의 한 지류인 영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영산강과 금강을 잇는 호남운하를 건설할 뜻을 밝혔다. ⓒ프레시안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항상 '음해'라고 반격을 가하는데, 올바른 비판을 '음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역음해 전술'에 해당한다. 또 이명박 당선자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는 반격도 즐겨 사용하는데, 사실 그야말로 머리와 마음을 열고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난 수에즈운하의 유조선 좌초사고와 다수 언론의 침묵에 관한 <프레시안>의 기사를 참고하시라. 이명박 대운하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국민행동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음과 같이 내 의견을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이명박 대운하는 비경제적이다 운하는 물자의 운송을 위해 개설되는 인공수로이다. 그러나 경부운하는 경운기보다 늦다. 또 하루에 고작 12대의 배밖에 다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운하는 물류를 위한 실제 교통망으로 이용될 수 없다. 그것은 토건업에 의한, 토건업을 위한, 토건업의 사업일 뿐이다. 그것은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 퍼주기'이자 '토건업 살리기'일 뿐이다. 어떤 경제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운하의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토건업을 위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다. 2. 이명박 대운하는 투기와 부패를 확산한다 우리는 비대한 토건업이 투기와 부패의 문제를 일으키는 최대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세계 42위의 부패대국으로 꼽히고 있다. 그 핵심에 토건업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향신문>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채 6㎞가 되지 않는 '청계천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투기와 부패의 의혹이 일어나서 결국 이명박 당선자가 임명한 부시장이 구속되어 무려 5년형을 확정받았다. 200배가 넘는 이명박 대운하에서 200배가 넘는 투기와 부패의 악취가 피어오르지 않으리라고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3. 이명박 대운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경부운하를 보자. 한강은 2100만 명의 수원이며, 낙동강은 1000만 명의 수원이다. 이런 곳을 운하로 만들어 대형 바지선이 오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310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강은 모두 상수원이다. 이 때문에 운하는커녕 돛배조차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1991년 3월과 4월에 연이어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를 떠올려야 한다. 또 지난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일어난 수에즈운하의 유조선 좌초 사고와 운하에는 유조선이 다닐 수 없다던 이명박 당선자의 잘못된 주장을 기억해야 한다. '위험사회론'에서 지적하듯이, 일어나지 않는 사고란 없다. 4. 이명박 대운하는 재정을 왜곡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모래를 팔고, 민자를 유치해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모래 채취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 파괴와 비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창녕에서는 군수들이 연이어 모래 채취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렇듯 모래를 팔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자 유치 사업은 혈세로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남운하는 아예 혈세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결국 복지의 증진, 교육의 향상, 산업의 혁신 등에 써야 할 막대한 혈세를 멀쩡한 강을 파괴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데 쓰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매년 50조 원이 넘는 혈세가 대규모 토건사업에 퍼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명박 대운하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 이명박 대운하에 대해 '삽질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는 '지식경제'로 치달리고 있고, 우리도 이미 10년 전부터 '지식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산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삽질경제'의 확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현재 GDP의 19%에 이르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5%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만이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다. '삽질경제'가 하루빨리 크게 줄어들어야 복지경제, 문화경제, 생태경제, 고도서비스경제가 이룩될 수 있다. 불도저에 제 아무리 컴퓨터를 달아야 불도저일 뿐이다. '삽질경제'는 산업적으로 망국의 길이다. 6. 이명박 대운하는 고용의 혁신을 왜곡한다 청년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증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명박 대운하를 건설해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수 자체가 심각한 의문의 대상일 뿐더러 일자리의 질도 역시 깊이 따져봐야 한다. '2030 보수'들이 원하는 게 과연 '삽질부대'인가? 이명박 대운하는 대공황에 대응해서 추진된 대규모 토건사업인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개발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이명박 대운하는 1970년대 전국의 하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대규모 취로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삽질경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고용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왜곡할 뿐이다. 7. 이명박 대운하는 반문화적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문화유산일 뿐더러 그 주변에는 수많은 유형문화재들이 널려 있다. 특히 여주의 신륵사를 비롯해서 국보급 불교 문화재들이 많다. 이명박 대운하는 이러한 문화재들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명박 대운하는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문화 파괴 사업'이 될 위험이 있다. 세계인이 존중하고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크게 망가지고 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유네스코와 함께 이 세계적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8. 이명박 대운하는 반생태적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운하가 생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이명박 대운하가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멀쩡한 강과 산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면서 생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로보캅'과 같은 사이보그를 만들어 놓고는 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강 물을 끌어 들여서 낙동강 물을 정화하겠다는 발상도 자기 집 마당에 오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머나먼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 청소하겠다는 것만큼 잘못이다. 서울시는 전두환의 '한강 종합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아 한강의 생태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공표했다. 이명박 대운하는 훨씬 규모가 크다. 모래를 기껏 골재로밖에 보지 못하는 반생태적 사고부터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름다운 산과 강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나무를 심어 조경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반생태성의 극치이다. 이명박 대운하는 결국 최악의 반생태적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강들이 모두 제 모습을 잃고, 물을 정화하고 생명을 기르는 물가와 바닥이 모두 파괴되고, 주변의 산과 들도 엄청난 규모로 훼손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문화의 시대, 생태의 시대에 이명박 대운하와 같은 파괴적 개발 사업이 강행된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이 공약을 뒤로 돌려놓아 어떤 사람들은 결국 유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명박 대운하에 '올인(all-in)'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녕 이 나라의 시계는 1970년대의 개발독재 시대를 향해 거꾸로 치달리고 있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이 무모한 계획을 하루빨리 철회해서 진정 시대의 요청에 걸맞은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박정희식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니, 너무 무능하지 않은가? 홍성태/상지대 교수ㆍ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tyio@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