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펀글 03-26 11:42
교활한 신자유주의 경제 마법사 그린스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린스펀이 자서전(격동의 시대)을 출간한 이후 글로벌 경제가 하강을 시작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 그때 한국을 디폴트 조치했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거다. 서울에 급전을 공급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 한국 정부는 250억 달러의 외환이 있어 끄떡 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곧 한국 정부가 장난치고(play games) 있음을 알게 됐다. 내 일급 보좌관 찰리 시그먼이 11월 말 한국은행에 전화해 “왜 외환을 풀지 않나”고 묻자 그들은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형 은행에 “대 한국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 재무장관, 은행장들의 잠을 일시에 깨우는 기록을 만들었다. 』 자본주의 마왕으로부터 빌려온 금리 조절이라는 요술 지팡이로 지난 십여 년 간 미국 경제 오케스트라를 교묘히 지휘했던 그린스펀이 마법사의 탈을 벗을 위기에 놓였다. 유동성 마법의 힘으로 부풀려지고 유지되어온 미국 경제의 거품이 바야흐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법의 힘이 풀릴 시간이 다 되어 후임(버냉키)에게 효력이 떨어진 요술 지팡이를 넘겨주고 떠난 교활함 못지 않게, 자서전에 나온 한국 외환위기에 대한 그의 회고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환란 10년 특집으로 연재한 이데일리의 기사에 그 위선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 구제금융 협상의 상대는 표면적으로 IMF였지만 막후에서 조정하는 실세는 미국이었다. 나이스 단장 등 IMF 파견단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 최종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다.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 97년 12월19일. 워싱턴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 당시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란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 후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을 비밀리에 한국에 보냈다.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 요구가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 요구는 관철됐다.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진(평가절하) 환율을 타고 해외 자본이 속속 한국에 상륙했다. 완전 개방된 주식시장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외국인투자자(주로 미국)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공황 상태로 만든 뒤(1998년 초 ~ 중반, 코스피 최저점 277포인트), 국내 투자자들이 헐값에 내놓은 주식을 바구니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주식이 바구니에 충분히 채워지자 미국 발 인터넷 혁명이 불어 닥쳤다. 미국의 IT 기업들과 거대금융기업(투자은행)들에 의해 인터넷 기술이 세계 경제를 도약시킨다는 새 시대의 도래가 주창되며 투자 에너지가 폭발해 자본 시장에 불이 붙었다.(1999년 ~ 2000년) IT 벤처기업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다. 액면가의 수십 배에 공모되어 코스닥에 상장되는 벤처기업이 날마다 줄을 이었다. 코스피는 최저점에서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500% 가까이 상승했다. 외국인들은 이익을 실현했다. 환율을 감안하면 주식을 쓸어 모은 지 1년 만에 평균 3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그린스펀 연준위 의장의 책략 아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이 기획, 실행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선 ‘한국 금융위기 활용 전략 프로젝트’의 일차 성과는 눈부셨다.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에 대해 그린스펀은 훗날 자서전에서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공로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고 격찬했다. 미국 재무부와 투자은행의 하수인 IMF 21세기 들어 인터넷 비즈니스가 끌어올린 경제 호황의 버블이 꺼지면서 한동안 위축되는 듯했던 미국 경제는 바로 회복하여 5년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한국 경제는 (보수 세력이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할 만큼 형편 없지는 않았지만) 경제 성장이 저조한 편(평균 5% 이내)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간주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면 저조한 경제성장은 국민 소득이 2만불에 육박할 때 나타나는 성장 지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편 막대한 만성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가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을 이어간다는 것이 신기하다. 무슨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한 1990년대는 미국을 위시하여 서방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재도약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강요하며 신흥 시장의 개척에 열을 내던 시기다. 중국과 같은 국가 통제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화의 조류를 피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은 없었다. 특히 동남아 신흥시장과 금융시스템은 취약하지만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를 넘보는 한국의 자본 시장은 선진국 자본의 군침을 돌게 하는 곳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은행, WTO, 그리고 IMF를 조종하여 개방을 유도했고, 결국 부분적으로 개방시키는데 성공했다.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 자본시장을 넘실거렸다. 한국의 경제는 저급한 정치 수준과 취약한 금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이용한 차입경영으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었다. 거대 자본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금융투기꾼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지닌 가공할 파괴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개도국 경제관료 및 기업가들은 그 무서움을 알지 못했다. 개도국의 개방된 자본시장 문틈으로 흘러 들어간 글로벌 금융자본은 한 동안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며 개도국의 경제를 살찌웠다. 자신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개도국의 살이 토실하게 오르기를 기다리던 글로벌 금융투기꾼들은 살이 오를 만큼 오르자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먼저 외환부문을 공격해 출혈(자본유출)을 일으켰다. 살만 쪘지 허약한 체질(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개도국들은 힘 없이 쓰러졌다. 어느새 사망의 문턱에 이른 개도국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미국(재무부와 투자은행)은 자신의 하수인인 글로벌 통치기구(IMF, 세계은행, WTO) 가운데 IMF을 앞세워 구제 모드로 들어갔다. 그리고 구제의 조건으로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후...... 그 후의 이야기는 이미 해버렸다. 지난 10년 미국 경제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유지한 비밀이 이로써 거의 밝혀진 셈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금융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IMF를 비롯한 글로벌 통치기구들이 미국 재무부와 투자은행의 하수인이 될 수 밖에 없게 된 배경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워싱턴 DC 국제 경제학 연구소 고등 연구원 존 윌리엄슨은 1990년대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워싱턴’이라는 말로 지칭하고자 했던 집단은 미의회를 위시한 정치적 워싱턴, 미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국제금융기구들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전문가들,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집단들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만들어져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채국가에 적용된 ‘정책 수단들’은 공공지출 축소, 세제 개혁, 시장자율적 금리, 경쟁적인 환율,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경쟁적인 경제, 재산권 보장 등이다. 윌리엄슨은 원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정책개혁’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비평가들이 (선동적인 미국 재무부, 거만한 IMF, 안쓰러운 세계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워싱턴 음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애용하자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이라고 표현한다. 이 동맹은 미 재무부, IMF,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버드 대학교(경영대학) 출신의 금융계 엘리트들과 결합된 제도적 복합체다. 이 복합체의 주도적인 주체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특히 투자은행의 인사들이다. 살로먼스미스,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체이스맨허튼, 시티은행 등 막대한 금융자본을 굴리는 투자은행들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은행의 인사들은 직접적인 의견개진 또는 미 재무부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글로벌 통치기구인 IMF, 세계은행, WTO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경제전문가들에 대한 지배력과 든든한 자본 조종능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온 것이다.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모범으로 삼는 미국식 경제 모델에서 기업의 경영자가 보여주는 극도의 탐욕은 시장의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주장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예로 자주 쓰였던 1990년대의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생산성 증대가 아니라 IT산업에 관련된 주식시장의 투기 덕분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투기 거품이 터져버리자 성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 뿌린 대로 거둔다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임금노동자들조차 자신들의 실질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란, 다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를 손에 넣은 소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IMF가 제시한 대로 따라서 하면 오히려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라틴아메리카의 실례를 통해 입증되었다(IMF의 권고와 처방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고 국가 계획경제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고, 그 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었음) 한 때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로서 <뉴욕타임즈>의 정기 기고자인 폴 크루그먼은 자신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10년 전 워싱턴은 확신에 찬 태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했다. 외국의 상품과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고 국영기업들을 사유화시키면 엄청남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재앙을 맞았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얼마 전만해도 성공신화로 회자되었다. 그런데 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에 비해 조금 높아졌을 뿐이고 오히려 불평등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 전보다 더 빈곤해졌다. 왜 개혁은 약속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이는 심란한 질문이다. 나 역시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부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신념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때다...... 』 뉴욕타임즈의 또 다른 유명 기고가 티나 로젠버그는 IMF의 설립취지는 경기 후퇴를 겪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이들 국가가 적자재정이나 낮은 이자율 등 경기 확대정책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IMF는 미국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부유한 채권자들이 더 빨리 부를 쌓도록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팍스 아메리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과 그 실행 기구인 사악한 삼총사(IMF, 세계은행, WTO)를 만들어 개도국의 부를 강탈해가던 미국이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괴물로 인해 파멸하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처럼..... 미국은 개도국들에게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약효가 끝난 금리 마술지팡이로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는 경제를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기차를 되돌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그 터널은 몇 년을 가야 할 지 모를 긴 터널이다. 그 이유는 신흥 자본시장의 주인인 개도국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비밀과 글로벌 통치기구들의 음모를 알아차려, 더 이상 막대한 비밀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환영하고, 경제 엘리트와 관료들이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한국 같은 나라가 아직 널려있다면 모를까) 세월이 옳게 흘러간다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 위 글은 집필 중인 책 원고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일부는 리처드 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unholy trinity)'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