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펀드 06-24 19:04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6-24 16:10 | 최종수정 2008-06-24 17:24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이준서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4.1%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 4월에 4.2%를 제시, 아주 인색하게 평가했던 IMF인만큼 이번 전망치도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 국내외 경제현실이 더욱 안좋아지면서 국책.민간 연구기관 할 것 없이 모두 전망치를 낮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현실이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암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기둔화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에 원인이 있는만큼 그 해법도 인플레이션 제어에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 세계경기 둔화에 영향받아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에 대해 IMF는 아직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기의 둔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적인 고유가 속에 미국 경기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발전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투자와 소비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물량보다도 수출에서 얻는 이득이 감소할 것을 지적,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문제가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중시했다. 올 상반기 내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최근 모노라인회사들의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경제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성장률을 제한하고 당장의 고물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 거꾸로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예측기관 중 최저치 IMF는 경제상황이 이미 지난 4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나마도 이번에 0.1% 포인트를 더 내려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도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IMF의 전망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이 4.6%, 삼성경제연구소가 4.7%를 내놓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교적 최근인 이달 4일 4.3%를 제시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8%를,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4.7%를 고수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날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대 후반 정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관을 비교할 때 외부기관인 IMF와 OECD가 그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나 글로벌 경제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관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에 주력해야 최근 국내외 기관이 모두 그런 것처럼 IMF도 한국이 경제난 돌파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실제 물가오름세보다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오름세 심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 놓기 위해서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거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면서 그동안 써왔던 고환율 정책을 버리고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상승을 막는 정책을 쓰는 것 등도 IMF의 해법과 맥을 같이한다. IMF는 또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관해서도 언급, 은행 여신의 건전성이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나 단기외채의 상승추세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전문가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전문가들은 IMF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우리나라 경기가 하반기에 급격히 위축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수출 쪽을 괜찮게 봤는데 IMF가 수출을 더 안좋게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대 중후반이라고 본다면 연간 4.1% 성장률이 크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하반기 성장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성장세가 5%대로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률은 3%대로 본 것인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도 "연간 4.1% 성장치는 하반기에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5% 중반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 하반기에 2% 후반~ 3% 초반으로 성장률이 급랭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2000년 IT버블 붕괴, 2003년 카드사태 이후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satw@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