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제망신!! 코스모스펀드 07-29 08:52
얼치기 이명박 정권의 미숙함이 또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말았다. 내정(內政)에선 입만 열면 말바꾸기 아니면 거짓말, 뭘 한다 하면 꼼수 아니면 헛발질인 이 정권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외교미숙으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고 만 것이다.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그건 잘못한 것"이라고 비난했을까. 외교부가 비외교적이고 미숙한 일처리로 망신을 자초한 것도 문제지만, 주목되는 것은 왜 그렇게 이명박 정권은 이전 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하던 걸 부정하려 하고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6.15 및 10.4 선언을 마땅찮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장 성명에 들어가 있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기초로 한 남북대화 지지'란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조속 해결'이란 문구까지 삭제돼버리면서 빚어진 외교적 미숙과 망신살이다. ARF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외교 당국자들이 외교적 무례를 범하면서까지(의장성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 전례가 드문데다 외교 관례상 커다란 실례라고 한다) 그 문구를 삭제시키려고 애를 쓴 걸 보면,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10.4선언을 얼마나 탐탁찮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애시당초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제무대로 가져가 거론한 자체부터 사려깊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면 의장성명 초안이 공표되기 전에 매끄럽게 처리하든가 할 것이지 뒤늦게 부산을 떠는 바람에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와 독도 문제에 이어 또 한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의장국 싱가포르는 물론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쟤네들은 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아옹다옹 하는 거야? 띨띨한 넘들 같으니라구..." 10.4선언 관련문구 삭제요청을 받은 의장국 당국자가 "그럼 그건 남북간 문제니까 피격사건 문구도 같이 빼겠다"고 말했다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듯 하다.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일은 터졌는데 스스로 대북 대화채널을 막아버린 상황이라 해결책을 찾을 창구가 없다보니 '외교무대에서의 이슈화'라는 궁여지책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 정권이 야당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대책없는 정책'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었던가. 집권 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이전 정권이 하던 건 웬만하면 부정하거나 잘못한 걸로 치부하던 판이니 6.15선언이니 10.4선언이니 하는 것들도 마뜩찮게 여겼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터이다. 그게 바로 이 정권,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이자 치명적 결함이고 한계인 것이다. 별 생각 없이, 장기적 안목도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이전 정권의 정책 혹은 노선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한 결과가 작금 그 모양들인 것이다. 전(前)정권이 하던 것에 어깃장도 놓을 수 있고 반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뭘 하든 간에 생각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라.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이 "10.4 선언의 이행방안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 놓고서 국제 외교무대 문서(의장성명)에 10.4 관련 문구가 들어간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게 앞뒤가 맞는 행위인가? 북한이 이명박 정권을 대화 상대로 여기겠는가? 또 헛발질 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내에서 욕 먹는 건 그렇다쳐도, 외교 문제라도 제발 창피스럽고 망신스러운 짓 좀 하지 말라! 그 모양이니까 국민들로부터 민망하게도(?) "내정(內政)은 병신! 외교는 등신!"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한토마 황금대장장이 (goldsmith) 07.27 17:49 추천수 19 | 비추수 0 | 조회수 1676 | 덧글수 4 | 스크랩 0 http://hantoma.hani.co.kr/board/ht_inter:001039/12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