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과 강평 펀글 10-02 07:01
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 답게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모토가 반영됐다. 임기 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6.5%)을 경상수지 성장률 전망치(7.2∼7.6%) 밑으로 설계하면서 재정수지 안정을 노렸다. 작년 이맘때 참여정부가 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9%였던 점에 비춰 MB 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감세조치를 감안해 깐깐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당장의 퍼붓기식 경기 부양을 삼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2∼3년 후를 내다보며 사람과 기업, 기술과 인프라를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R&D라고 할 수 있다. R&D예산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8% 증가된 1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올해 재정투자의 1.5배인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당초에는 16조2000억원이었으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해 민간 R&D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비용 세젝공제 확대, R&D준비금 손실 산입제도 도입 등 10월 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R&D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차질 없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내년 성장률을 실질 기준으로 4.8∼5.2%, 경상 기준 7.2∼7.6%로 잡고 하반기에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한만큼 미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을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론에 기반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장이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수가 줄고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정 건전성 유지는 좋지만 경기 쪽에 재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하고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재정 지출을 낮춰야 하는만큼 그 역할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의 첫 예산안은 경제전문가 사회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조세수입이 예산안의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은 국민소득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있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우선, 석유가격 폭등에 따란 세수증가입니다. 내년 석유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부문에서 세수결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의 주식시장 호조와 2008년의 주식거래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입니다.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더 약세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문의 세수결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부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경기하강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문의 세수결손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첫 예산안은 이상과 같은 점들을 외면한 '장미빛 예산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성장력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SOC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명박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그것에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역시 현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