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향후 전망 펀글 10-02 14:59
“대공황 이후 가장 최악 시기”는 어느 시대를 지칭하는 말일까?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무너지는 등 금융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도산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을 지칭한 것일까? 물론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흔히 쓴다. 그렇지만 위의 말은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에 대해 당시 FRB 의장이던 그린스펀이 처음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가 지금 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맞다. 논어(論語)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는 말씀이 있다. ‘역사를 더 잘 알면 앞날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흔히 역사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반겨지지만 실패한 사례는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영원한 진리인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다. 비슷한 일이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만 따지더라도 1974~5년 금융위기, 1980~2년 금융위기, 1990~1년 금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재발하곤 했던 것이다. 우선, 1974년과 1975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0.5%와 -0.2%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했다.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기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 다음으로, 제2차석유파동이 터진 직후인 1980년에는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뒤에 1981년에는 2.5%로 회복되었지만, 곧이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982년에는 -1.9%를 기록했다. 끝으로, 그린스펀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라고 불렀던 1990년과 1991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1.9%와 -0.2%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그 뒤 16~7년 만에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다소 긴 세월이 걸렸다. 그렇지만 2001~2년에도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것을 정책적으로 완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 뒤 6년여 만인 최근에 다시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했더라면, 즉 금융위기의 최근 역사만 잘 살피고 반추했더라면, 미래를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과거의 사례를 얼마든지 정책적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융위기는 과거의 벌어졌던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1990~1년의 금융위기와는 너무 닮았다. 첫째, 금융위기 직전에 비교적 장기간의 경기호조가 지속되었다. 당시의 경기호조는 1983년부터 시작하여 경기하강 없이 1989년까지 이어졌다. 1984년에는 성장률이 예외적으로 7.2%를 기록했고, 다른 해에도 매년 3~4% 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1992년부터 경기팽창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 성장률이 3~4% 대를 기록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경기팽창 국면으로 전환하여 2007년까지 2~3% 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경기호조가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이어진 셈이다. 둘째, 주식시장이 장기간 호조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1982년 말에 1천을 겨우 넘었던 주가지수가 1991년에는 3천을 넘겼었다. 10년 만에 세 배나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주가지수가 3천 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거의 11,500에 육박함으로써 세 배 이상 상승했다. 2001년 나스닥 붕괴로 인해 2002년에는 주가지수(다우지수)가 8천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을 시작하여 2007년 중반에는 한 때 1만4천을 넘기기도 했다. 이 상승까지 합치면 14~5년 사이에 네 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셋째,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주가폭락이 벌어짐으로써 좋지 않은 징조를 미리 보여줬다. 과거 1987년 10월 19일에는 하루 사이에 22.6%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기록은 대공황 직전인 1929년 10월 24일에 기록했던 하루 하락률보다 두 배나 더 크다. 최근에는 2000년에 나스닥 시장의 거품붕괴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2년 동안이나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주가지수 하락률은 거의 30%에 이르렀다. 넷째, 두 시기 모두 석유가격이 급등하였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초에는 석유가격이 두 배 가량 뛰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넘겼다. 최근에는 석유가격이 2002년부터 뜀박질을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말에는 거의 150달러에 육박함으로써 여섯 배 이상 폭등했으며,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5%를 훌쩍 넘어섰다. 장차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를 지경이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장기간 호황을 보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1990년대 초에는 저축대부조합이 급성장하여 자산이 GDP의 1/4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기관이 급성장하였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이 번창했다. 여섯째,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0년의 재정적자는 2천8백억 달러였고, 프라임레이트는 10%를 넘겼다. 2006~7년의 재정적자는 매년 7~8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프라임레이트는 7~8%에 이르렀다. 이런 금리 폭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대규모 부실을 낳았다. 일곱째, 두 시기 모두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이 대부분 무너졌고, 대형 금융기관들까지 도산위험에 처하거나 무너졌다. 여덟째, 두 시기 모두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였다. 결국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9년 성장률은 미정이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장차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우리 경제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1990~1년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1990~1년에는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파장을 상당 수준 억제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정책적 대응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미약한 대응을 함으로써 더 큰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레디맥과 페니메가 도산위험에 처하자 최대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융위기는 진정되지 못하였고, 이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이 미국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장차 더 대규모의 구제금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1990~1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긴 기간의 경기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장차 2년 정도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참고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1991년에 소위 ‘3저 호황’의 영향으로 9.4%라는 아주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나,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5.9%와 6.1%를 기록하여 경기가 빠르게 하강했었다. 그런데 2007년에는 5%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고 2008년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 빤하며,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크게 높아져서 내년(2009년)에는 경기하강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 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휩쓸고 지나가면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닥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공황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정책적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년 예산안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다. 경제전문가 사회조차 외면하고 있지만, 내년 조세수입이 예산안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다른 어느 무엇보다 심각하다. 2008년 조세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증가가 문제이다. 내년 석유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부문의 세수결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7년의 주식시장 호조와 2008년의 주식거래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이다.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문의 세수결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부문 세수결손도 불가피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경기하강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반적인 세수결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다. 세수결손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러다가 혹시 국내에서도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는데 말이다.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해법은 없나요?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에 이목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흉노가 처들어왔으나 성안에만 틀어박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비를 확충하는 등 군세를 키우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왕이 비겁하다고 여러 차례 질책했으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장군은 매번 패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다시 이목으로 교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목은 여전히 지키기만 했습니다. 흉노는 공격을 거듭하다가 지쳤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이목은 공격에 나섰다가 패한 척 후퇴하면서 매복을 두었습니다. 매복이 배후를 치자 되돌아서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10여년 동안 흉노가 침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형세가 불리하면 수비에 주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