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오리발 나는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 옮김 10-06 21:25
프레시안에서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멀쩡한 가격대에서 잘 움직이고 있던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부양했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가격경쟁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수출도 늘거라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철지난 노선을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은체 그냥 실현에 올인했다. 이건 사실(fact)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다는 것이 무의미 하다. 이미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원달러의 가격추이선이 그걸 보여준다. 소위 경제전문가이고 재경부에서 수십년을 보낸 장본인이 그걸 아니라고 하는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스운 모습일 뿐이다. 물론 외생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치 자신들은 외환관리의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단지 미국금융위기때문에 즉 외생적인 요인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 그랬다는 명백한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고, 지구상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분명히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팀과 금융당국이 '환율 관리'에 무능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나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래도 취임초기의 인위적 환율 부양과 안정과 성장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임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으로 인해 한국 외환시장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강만수 장관의 오리발로 그는 경제수장으로서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청와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전혀'없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강만수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만을 바라보며 경제정책을 지휘한다는데 있으며, 6개월간 지켜본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실례로 드러나듯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많다는데 한국의 불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적어도 이전의 진보, 보수정권의 경제팀을 비교해 보건데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사상 최악이라 확신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들을 국가원수, 경제수장으로 앉힘 한국이 무지 불행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은 무능하다. 이건 fact다. 한겨레 신문 토론실 -스크레인지러브 (stanleykim) | 10.06 17:39 추천수 128 | 비추수 0 조회수 1431 | 덧글수 0 |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