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처벌, 불법폭행은 눈감아" 코스모스펀드 10-07 12:23
촛불연행자들 "재판청구..벌금납부 거부"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07 12:03 "검경 `촛불수사' 위헌적·편파적"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검찰이 촛불집회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한 가운데 연행자들이 `벌금 납부 거부 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약식기소 불복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3.1운동, 4.19의거 정신을 계승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전문이 `계승해야한다'고 명시한 4.19의거 때도 도로점거는 있었다"며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을 `도로 점거'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물대포 사용 규정을 어기는 등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집회 참가자들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식재판과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불구속 입건자 700여 명을 송치받아 그 중 90여 명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벌금형(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납부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2급)를 받게 되며 끝까지 납부를 거부할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된다.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