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연구소 확장과 지역모임 등으로 바쁜 나머지 연구소 한담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한해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내로라 하는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파산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불황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었으나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지함과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엉터리 정책남발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한국경제 위기는 없다고 계속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위기는 계속 심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직전까지 와 버렸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고 민간으로부터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친기업정부임을 내세워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부동산세제 개악과 건설업계 몰아주기 식의 엉터리 부동산정책 남발과 같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와 밥그릇 챙기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엉터리 교육정책과 종교전쟁, 황당무계한 대운하사업 그리고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와 엉터리 대북정책을 밀어 부쳤습니다. 그런 틈을 타 재벌그룹들은 친위대인 전경련을 앞세워 알게 모르게 챙겨먹을 것은 거의 다 챙겨먹고 있습니다. 챙겨줄 것 다 챙겨 주었는데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대통령이 호통을 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들이 내세운 거의 모든 엉터리 정책들이 다 엉망으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과 기득권 챙기기만 빼놓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지금 절단 나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경제 위기는 바로 이런 엉터리 정책들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지난 10월말에 한국경제가 사실상 제2의 IMF사태에 빠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과 서너달 전만 해도 한국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이제 공적자금 투입을 들먹이며 낫과 망치를 들고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사기적인 언행들은 굳이 747공약이나 주가 5,000포인트, 부동산가격 올리기 등의 황당한 공약들을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은 여전히 최강으로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 댄지 불과 한두 달 만에 조선업과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의 구조조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시장통합법 운운하며 앞으로는 금융업이 모두를 먹여 살릴 것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 댄지 불과 몇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은행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투기 대출에 미쳐 은행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져버렸습니다. 예대비율이 140%에 달할 정도라는 것은 은행의 대출한 금액 중 40%는 은행이 차입을 해서 조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외화차입이든 은행채 발행이든 말입니다. 은행이 또다시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 나라를 제멋대로 절단 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이미 90년대 말의 IMF 사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기가 없다고 외쳐대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외환을 구걸하러 다니면서도 황당무계한 궤변들과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술 더 떠 주식을 사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 값이 오르면 외국인이 안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광부장관이라는 자는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막힌 비책을 준비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멍청하고도 바보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던 무식한 대통령이 비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 경제위기를 해결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비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작에 처음부터 할 일이지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들이 말하는 비책이라는 것은 한일간 통화스왑 300억 달러 확대를 두고 한 말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일 이 추측이 옳다면 남의 나라에 가서 외화를 구걸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비책 운운하며 날뛰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가관이며 가소롭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 자신들마저 무슨 거짓말을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뒤도 전혀 맞지 않은 거짓말들을 마구 해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3년 후에는 경제위기가 끝날 것이니 지금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료들은 엊그제 IMF 한국담당이란 사람의 입을 빌어 한국경제는 금융과 재정이 양호하여 내년 봄 이후에는 한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낡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MF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 크게 낮춘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손발이 맞고 앞뒤가 맞아야 그럴 듯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을 적당히 속이고 사기쳐 먹어도 괜찮은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대고 사기를 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잊어버리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볼 때 선거 때만 서민행세하고 적당히 애국자연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면 또다시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표를 찍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얼간이 국민들은 적당히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언제든지 얼러치고 둘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들 그리고 영혼도 능력도 양심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관료들은 지금 다시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과 기업 구조조정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끊임없이 경제위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도 그런 협박을 배경으로 위기 때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애국심 운운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국민들을 비정규직이든 실업자든 궁지로 내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충실하게 해온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일자리 유지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지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자 유일한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반 서민들의 안심과 행복은 자신들에게는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된 온갖 엉터리 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왔으며 가계는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저도 부동산투기 대출에 눈이 멀어 단기외화차입과 은행채 남발 등으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자기 빚 갚기에 정신이 없어 기업과 가계에 대출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천문학적인 파생상품 거래잔고는 국가파산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의 무지와 무능, 부도덕함과 사리사욕은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엉터리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질러대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기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로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하루빨리 세대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배우고 공동체적 도덕성을 갖춘 자식세대뿐입니다. 47세의 오바마가 위기의 미국경제를 구원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부모세대는 일제시대의 굴종적인 식민 사고방식과 한국전쟁의 극한적인 이념 그리고 독재정권의 탄압과 궤변에 휘둘려온 세대입니다. 그런 부모세대가 언제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부모세대가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자식세대들을 대학까지 보내며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식세대를 고생해서 잘 가르쳤으면 자식세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껏 자식세대를 잘 가르쳐놓고서 자신들의 똥 욕심으로 자식세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친 자식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갖지 못한 채 비정규직이나 실업 또는 개미투자자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무지하고 부도덕한 엉터리 사기꾼인 정치꾼과 정부관료들의 협박과 감언이설에 언제까지 속고만 있어 여러분들의 자식세대들 앞길을 망칠 것입니까?

부모세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세대의 장래를 위해 앞장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회생활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변변한 직장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존심과 자긍심을 잃어버린 황폐한 인간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유학까지 다녀와 겨우겨우 대기업에 취직한다 한들 40대 넘어서자 마자 명퇴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중이다 특목고다 자사고다 뭐다 하면서 수천만원씩 매년 학비가 들어가고 대학같지 않은 엉터리 대학들의 한 해 등록금이 기천만원씩 하는 나라가 과연 제정신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있으면 자식 가르칠 수 있고 돈 없으면 가르치지도 못하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돈 많은 특권지배계층들과 돈 싸움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정권과 같은 특권지배계층들이 왜 정경관언사법 유착을 통해 국제중이다 특목고다 자사고다 대학 자율화다 해서 등록금을 수천만원씩 하는 황당한 교육제도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과연 알고나 계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8년 우리 연구소와 본 포럼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경제시평> 회원이 2,000명을 훌쩍 뛰어 넘었으며 본 포럼 회원도 35,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모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올 한해에 이룬 성과입니다. 물론 이 성과는 우리 연구소만의 힘이 아니었으며 본 포럼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만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자 반복되는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소는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2009년에는 그런 움직임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입니다. 자식세대와 부모세대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힘을 모아 자식세대들과 부모세대 모두가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조선 말엽 이후 100년간 한국의 근현대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자주적인 근현대 국가로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대중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구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시대를 타파하고 진정한 근현대 국가로서의 개국(開國)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배계층들의 탐욕과 무지로 지난 100년 동안 힘없는 백성들과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와 경제적 고통 속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정경관언사법 유착으로 얽혀있는 특권지배계층들은 끝없는 탐욕과 부패로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과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면서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들 기득권 계층은 당장 관속에 들어가 죽기 직전까지도 탐욕과 권력의 기득권을 결코 내놓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백성들과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드는 개국 창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