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대출방식 현금투입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현재 상황은 일종의 금융비상사태 경계선에 와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비상사태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수단에 머물 것인가 판단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신용위축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신용위축 상황은) 상승작용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면 이를 토대로 국책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출자금이 위험 가중자산으로 분류돼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이는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줘 해외차입을 주도해야 하는 국책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대출 형식의 지원을 고려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한은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현금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채권자로서 기본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는 한은이 긴급 대출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번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내년 3~4월에는 실물경제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은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회사채.CP매입..추가 지원책 나올까

금융권에서는 이번 자본확충펀드 지원 이외에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는 한은이 민간 영리법인에 자금을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 회사채나 CP 등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 주택금융공사 채권 등을 신규로 RP거래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금통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사채나 CP를 RP 거래 대상에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쪽에 자금이 흘러들어가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있고 기업들의 자금난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나 정책수단을 검토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한은이 당초 계획한 5조 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속되면 총 10조 원으로 계획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펀드는 지난 17일 5조 원 규모로 출범해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와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여전사 발행채권 등의 매입에 나섰다. 현재 채권펀드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의 만기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만 18조 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