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교훈 코스모스펀드 01-12 15:09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는 우리의 암울한 미래 - KBS 황응구 PD KBS 황응구 PD가 한나라당 의원님께 보냅니다 [69호] 2009년 01월 06일 (화) 13:22:29 KBS 황응구 PD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장악 7대 악법’ 개정에 맞선 ‘언론 총파업’이 지난해 12월2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조·중·동 등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사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미디어관계법 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방송사다. 그래서 방송사 노조가 ‘언론 총파업’의 주축을 이룬다. MBC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섰고 SBS 노조도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에 들어갔다. CBS와 EBS는 1박2일 동조 파업을 했으며 KBS 노조도 파업 참가를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언론 노동자는 자신들의 파업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방송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2년 전 ‘<시사저널> 파업’을 경험한 <시사IN> 기자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그때 <시사IN> 기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2년 뒤 방송사 노조는 여기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장을 하나 더 보태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후퇴했다는 징표다. <시사IN>은, 마이크를 놓고 카메라를 놓고 편집기를 놓고 언론 자유를 위해 파업을 벌이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기로 했다. CBS EBS KBS MBC SBS YTN 등 파업에 동참하거나, 파업을 논의 중이거나,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는 6개사 언론 노동자에게 지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체 기사를 내보내는 대신 지면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파업에 동조하는 일종의 ‘지면 파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방송 노동자 6명이 보낸 글은 모두 편지글 형식이다. CBS 정혜윤 PD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EBS 김진혁 PD는 조·중·동 사장에게, KBS 황응구 PD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MBC 이춘근 PD는 동료인 <무한도전> 김태호 PD에게, SBS 윤창현 기자는 시청자에게, YTN 황혜경 기자는 촛불 시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론노조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한 KBS 황응구 PD(앞에서 두 번째 모자 쓴 사람). 20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주요 선진 7개국(G7)의 당당한 일원으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럽 선진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문화의 나라였지요.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로마의 유적과 아름다운 지중해의 도시들로 꿈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기민당과 사회당, 공산당, 즉 좌우 세력의 절묘한 분할로 199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옵니다. 로마와 지중해가 엄청난 관광수입을 거저 주긴 하지만 피아트 자동차와 디자인, 패션 등 수공업을 바탕으로 한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이탈리아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주었죠. 이를 기반으로 좌우가 균형을 이룬 정치 속에 복지와 사회보장에 상당한 진전을 이룹니다(이탈리아에서 의료 서비스는 외국인까지 무료입니다). 정치와 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1990년대까지 이탈리아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준 높은 표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정치인을 비꼬고 풍자하는 것이 주류로 자리 잡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을 가진 이탈리아 최고의 재벌 베를루스코니가 권력까지 잡은 21세기 들어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바꾸고 반대파를 몰아냈습니다.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방송과 신문을 키워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과 재판부까지 공격합니다. 언론과 권력을 장악한 미디어 재벌의 힘은 결국 스스로를 부패 수사에서 자유롭게 하는 면책법안까지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에 선진국 이탈리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이 2002년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하고 고작 3~4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해 KBS를 장악한 1단계가 지났고 2단계로 방송을 재벌과 족벌 신문에게 나눠주는 법을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산업적인 논리, 즉 경제 살리기라는 논리로요. 벤치마킹이라도 했는지 정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똑같이 따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산업과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재벌·족벌 언론이 여론시장을 점령한 현실, 앞으로도 상업 미디어가 대세를 이룰 미디어 환경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약자를 돌아볼 최소한의 균형 장치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왜 MBC와 KBS2가 민영화되어야만 방송 산업이 살 수 있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합니다(이탈리아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에 나간 대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진 언론인들, 특히 공영방송인의 모습이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장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과 언론과 재벌이 한 몸이 된 이탈리아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은 더욱 무력해졌고 무기력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비판과 감시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이 경제정의에 기반한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 요소이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이름이 아닌 게지요. (한 나라당이 방송법을 통과시켜) 방송을 재벌과 재벌 신문들에게 주고 이탈리아처럼 공영방송이 국영·관영방송이 되는 머지않은 순간 저 역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영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체제에 순응하며 보신을 위해 상업적인 경쟁에 나서야 하는 일개 피디일 테지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할 이유에 작은 보탬이 되길 빌며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