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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전송 2009-01-13 19:57 | 최종수정 2009-01-13 20:57 |
미네르바 사생활 보도는 앞다투고
영장판사 정보 공개엔 “사이버 테러”
보수신문들은 누리꾼들의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 개인정보 공개를 ‘사이버 테러’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미네르바의 사생활을 앞다퉈 파헤치는 이중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12일치 기사는 일제히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한 누리꾼들을 겨냥했다. 누리꾼들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 대한 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그의 사진과 출신학교·재판이력 등을 공개하며 비판하자, 조·중·동은 각각 사설과 기사를 통해 ‘사이버 보복·테러’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3일치 중앙 사설(‘법관까지 사이버 테러 당하는 세상’)은 ‘누리꾼의 사법권 위협’을 부각시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 신문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앞다퉈 침해해 온 언론도 드물다. 조선은 종합일간지 중 박씨의 실명을 가장 먼저 공개(9일치)했고, 10일치 기사 ‘집 밖 거의 안 나온 얌전한 청년’에서는 박씨의 가족 상황과 생활 습관, 고등학교 및 대학 시절 성적 등을 자세히 실었다. 중앙도 9일치 기사 ‘오빠, 몇 달간 집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에서 박씨가 살던 방 평수와 여동생의 근황까지 내보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대통령이 그렇듯 공인의 신분인 재판관의 이력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인물의 성적과 가족의 근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의 인신공격성 법조인 비판은 ‘누리꾼 이상’이다. 지난해 8월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한 박재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촛불시위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자, 조선은 사설(2008년 8월13일치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에서 “법복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12일 인터넷 게시판에 김 판사의 신상 정보가 떠도는 것에 대해 수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수사할 단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민주당 최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위증죄로 고발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검찰은 정 전 장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SRM부위와 미국의 SRM부위가 같다고 증언한 것을 '사실을 모르고 오인해 증언'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회의록만 수사해도 드러날 거짓말을 눈감아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검찰이 김 본부장의 위증죄를 벗겨주기 위해 단순한 착오였을 뿐 위증이 아니라며 혐의를 덮어줬다"며 "항고를 통해 김 본부장의 거짓말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 장관의 경우 "검찰이 유 장관의 청문회 증언 중에 이를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청문회를 본 모든 국민들이 유 장관이 시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음에도 검찰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능한 경제 통찰력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미네르바는 구속하면서 국민생명권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28일 국회 브리핑에서도 "국회법상 위증죄는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7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최 부의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문위원 9명은 이들 3명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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