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훈 기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줄로 묶고 수갑을 채웁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미네르바 박모(31)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 길게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검사조사실과 구치소 사이를 오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미네르바 박 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가장 두려워한 것은 '30대 전문대졸 백수'라는 낙인도 '가짜 미네르바 논란'도 아니었다고 한다.

박 씨는 면담을 온 변호사들에게 "제발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조사 받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박찬종 변호사는 "평범한 30대 청년인 미네르바가 포승줄과 수갑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박 씨는 변호사 면담 때는 항상 땅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며 "계속 수갑을 만지작거리는 박 씨의 모습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검사조사실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교도관과 검사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 그의 부탁은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구치소를 나선 오전 8시 30분부터 구치소로 돌아간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다음날부터 사흘 연이어 하루 6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뒤로도 수시로 검찰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다.

◈송두율 교수가 미네르바에게 남긴 '선물'

그러나 지난 2005년 헌법 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이 같은 원칙적인 계구 사용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속 사건이었다. 송 교수는 2003년 10월 구속된 뒤 2주 동안 길게는 5시간씩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검찰은 당시에도 송 교수를 조사하는 내내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뒀다.

이에 송 교수는 검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 사용을 하도록 한 법무부 규정(훈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사 조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 교수는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친 뒤였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조사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헌재는 송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위(?)의 법무-검찰…위헌판결 무시 일관

그러나 미네르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재의 위헌 판결은 실제 검사조사실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직접 진술서를 쓰는 경우가 아니곤 풀어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원칙적으로 안 풀어주는 것이 맞고, 엄밀히 말하면 권한이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일선 검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검사조사실내 계구 사용이 위헌인 것을 아는 검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조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계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면서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는 항상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일선에서 경험으로 보자면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풀어주는 비율은 소수점 한 자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 박 씨로부터 계구 해제 요청을 받은 교도관도 “원칙에 따라 계구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항상 부르짖는‘법 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라는 원칙이 내부의 검사조사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simhun@cbs.co.kr


시민단체 "삼성 특검 1심 재판은 법치주의 사망 선언"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7-17 13:47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특검수사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한다 "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이 17일 삼성 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1심 판결, 치외법권 지대 삼성공화국 공식화 기자회견에 나선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삼성특검은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함량미달의 부실 수사를 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의지 박약 및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오히려 그 스스로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난공불락의 참호를 선물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시민단체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중세 봉건영주제에 비견되는 치외법권 지대로 삼성공화국이 공식화 됐다"고 강력 규탄했다. ◈ 1심 재판 조목조목 반박 특검의 공소 사실 가운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한 부분은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사안이다. 때문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심에서 민병훈 재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공소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공소 사실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주주배정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때문에 적정주가와 전환가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간접적 손해에 대해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가 5만 5천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과세당국과 행정법원이 판단한 사항"이라면서 "형사법원이 이같은 사실을 간단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병훈 재판장은 "특검이 실거래가가 5만 5천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허태학, 박노빈 씨 등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 가격을 실거래가로 인정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주당 7천150원 기준 325만주 취득에 260억원이 소요됐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소 30%인 78억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배임액은 간단히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배임죄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양도소득세 포탈죄와 관련해서도 김 소장은 "차명주식의 원천이 과연 이병철 회장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분식 회계 등을 통한 불법 자금인지를 규명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검과 재판부 공히 문제의 본질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aslily@cbs.co.kr

<`배임' 잇단 무죄.영장기각…檢 "너무하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17 16:25 | 최종수정 2008-10-17 17:17

"이 정도가 배임 아니면 뭐가 배임이냐" 볼멘소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공ㆍ사기업 임직원과 재벌총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기업범죄 수사 때 임직원이 금품 로비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배임증재나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 되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 확보가 원체 어렵다 보니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배임죄는 대개 회사 임직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한다.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임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칼을 빼든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 검찰은 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등이 시추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임원 등이 확인 절차 없이 과다 청구된 시추비 45억원을 지급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선을 다해 시추비를 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부산자원 부실 투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교직원공제회 간부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공제회 간부들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산자원에 거액을 투자한 행위는 배임이고 부산자원 대표 등도 공범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범'이 아닌 `종범'만 구속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또한 이미 1ㆍ2심에서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반면 건설사 특혜 지원 혐의로 기소된 석탄공사 간부들에게는 "사리를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부도 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 판단을 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범죄가 입증됐다고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내주는 것인데 본안 재판처럼 판단할 때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법의 집행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재량권이 넓어지면 전관예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 임직원의 자백과 같이 직접 증거가 없으면 배임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법 제625조(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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