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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北 조평통, "남북 군사·기본합의서·NLL 무효" 천명

뉴시스  기사전송 2009-01-30 07:4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군사와 화해·불가침·협력교류에 관한 남북 합의 사항을 무효화를 공식 선포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지난 시기 북남 합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북남관계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남 조치를 천명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총괄기관인 조평통의 이날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서,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현안에서 남북간 합의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경고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미국에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전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후 공식과 비공식 대화채널이 사실상 봉쇄되는 등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며, 그동안 제기돼온 북측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와 관련,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 중상 중지 문제, 무력 총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 돼 있다"며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특히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망발과 반공화국 인권 소동, 삐라(전단) 살포와 모략방송 강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음으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또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조평통은 "1991년 채택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2장 11에는 '북과 남이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정전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한하여 온 구역으로 하며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는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 합의의 기본 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문제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그 유령선(북방한계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평통은 "이것은 남조선 당국의 호전적 책동에 대처해 불가피하게 취한 단호한 조치"라며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 집 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이어 "북남관계가 오늘의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패당에게 있다"며 "이명박 패당의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 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패당이 그 무슨 원칙 고수를 내세우며 기다려 보아야 차례질 것은 더 무서운 철추와 수치스러운 파멸 밖에 없다"며 "역적 패당은 민족을 등지고 배반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