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다른 위태로움 코스모스펀드 01-31 22:14
"독재자"와 "반란"의 시대는 그 통치자들이 제거되거나 권좌에서 물러나므로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 독소의 침투가 심하여 중추신경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 국민의 절반 “검찰 중립성 훼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1.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71호] 2009년 01월 17일 (토) 02:41:29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뉴시스 임채진 검찰총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31)가 구속되자 ‘사이버 공안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과잉 충성이라는 의견은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오버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사IN> 조사 결과 미네르바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지나치다는 의견은 62.5%였다. 잘못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28.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62.5%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1.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은 30대(64.0%), 자영업(60.9%), 화이트칼라(64.3%), 대학 재학 이상(60.6%), 월소득 401만원 이상(64.6%)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57.8%)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3.7%), 부산·울산·경남(53.8%)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는 것도 특이한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내일신문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집단 중 검찰은 4.4% 지지를 얻었다. 촛불집회 이후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던 경찰(4.6%)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이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임채진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의 수장 가운데 교체 대상 1순위였다. 경북고 출신으로 검사를 지낸 ‘정통 TK’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삼성 떡값을 거론하며 임 총장의 진퇴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즈음 청와대가 4대 권력 기관 수장 가운데 두세 자리를 바꾸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두세 배수의 권력기관장 후보군을 스크린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곁들여졌다. 그때만 해도 “정권이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PK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라는 소리가 나왔다. PK 출신인 임채진 검찰총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김성호 국정원장이 바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예상이었다. 이에 비해 국세청장은 가장 안전한 쪽으로 분류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월 중순 TK 인사를 중심으로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허락 없이 인사는 불가능하다. 인사 파일이 대통령 책상에서 잠자는 사이 권력기관 간의 암투가 치열했다. 상대 수장을 깎아내리는 투서와 비방이 난무했다. 12월 중순부터 경찰 정보관계자는 국세청과 검찰 이야기를 하고,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이야기를 했다. 물론 다른 권력기관장의 비리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한 정보 관계자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기관들의 경쟁이 도를 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1월 중순 한상렬 국세청장이 유탄에 맞아 낙마했다. 반면 검찰, 정확히 말하면 검찰총장이 먼저 웃었다. 공기업 민영화, KBS 사장 교체,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설거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침내 지난해 말 노건평·박연차 구속으로 검찰총장 경질론이 쏙 들어갔다. 검찰이 정치적 편향 문제로 오해를 받을수록 수장의 자리는 공고해진 셈이다. 1월13일 검찰은 검사장급 인사를 마쳤다.